Name: 새들의 천국, 철새보호구역 이대로 좋은가
Price: 5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서울교육방송

새들의 천국, 철새보호구역 이대로 좋은가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17.03.14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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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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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87834946

UCI

새들의 천국, 철새보호구역 이대로 좋은가

작품 정보

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보도뉴스이다. 지난달, 정부는 거제에서 고흥까지 남해안 관광벨트를 발표했다. 관광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것은 해양레저산업이다. 그런데, 부산지역이 50년 넘게 철새보호구역 족쇄에 묶여, 해양산업이 정체상태에 빠졌다. 부산지역은 제1의 해양도시일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발전과 관련산업 육성을 견인해야 할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적 이용자가 가장 많음에도 법적인 요소의 제약과 그에 따른 담당자들의 피동적인 민원응대로 인하여 침체되고 있다.
정부는 매번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그 실천을 강조하며,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 완화를 최우선의 행정과제로 천명했지만, “복지부동의 자세로 새로운 기획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퇴직하는 날까지 안일한 근무만 하려는 공무원들의 게으른 행정속도”가 낙동강에도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가

서울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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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2015.02.06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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