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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증보판 | 개인정보법제론 상세페이지

개정 증보판 | 개인정보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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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07.03.3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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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716 쪽
  • 18.4MB
지원 환경
  • 앱
  •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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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PER
ISBN
-
ECN
-
개정 증보판 | 개인정보법제론

작품 정보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적 화두가 완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사회가 지향하는 정보질서에 따라 균형 잡힌 정보가치관으로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상호존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하나로 개인정보취급자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급은 개인정보가 개인적 ‧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그 활용을 전제로 정보질서를 결정짓는 정보환경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않고 이익을 구하려 하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보시장의 수요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보유통도 함께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정보질서의 정립에 대하여 참여적으로 논박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정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파장으로서 경제적 ‧ 사회적 효율성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는 점은 일응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의 행정정보공유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논리적 필연성은 헌법적 토양 위에 입법적 한계와 기술적 보완이 제도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면 보호와 이용의 균형으로 연계될 수 없는 것이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루어지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해 일단의 행정적인 정책집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제도적인 정비에 맞물려 정보환경을 새롭게 다지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그로 인해 야기될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를 사회적 합치로 이끌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과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한된 지면이나마 바람직한 관련법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되짚어봐 그 제정방향을 지적하여 온 기왕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본서 역시 그 취지의 일환으로 집필된 것이다.

작가

이민영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볍학과 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경력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법률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법률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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