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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50호 2024년 4월10일 총선이 치러집니다.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습니다. 여야는 총력전 모드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성패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실패하면 ‘식물 정권’이 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는 폭주할 것이기에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야의 주장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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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미국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짜인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나름 이상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에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질서에서 국가들은, 크든 작든, 국제연합(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1국 1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의 주권도 형식적으로나마 존중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평화의 보증자 노릇을 했습니다.
〈시사IN〉 866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175석을 얻었습니다(지역구 161석+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7석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포함 180석이라는 기록적 압승을 거뒀던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입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8석)으로 현 의석보다 6석 줄었습니다.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요약됩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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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69호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는 위태로웠습니다. “깊은 곳이 아니어도 자주 휘청거렸다” “강 수심이 오락가락해서 계속 긴장하며 수색했다”. 당시 보문교 부근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해병대원들의 진술입니다. 해병대 제1사단 포7대대 소속 채 아무개 일병도 이날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2003년생 채 일병은 지난해 3월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지난해 7월19일은 그가 입대한 지 4개월이 채
〈시사IN〉 860호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숫자 하나가 한 사회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0.72명. 2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입니다. 지난해(2022년 통계) 발표한 0.78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질적인 저출생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2월에 발표되는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한국 사회가 매년 받아드는 일종의 성적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0.72명이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시사IN〉 863호 3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3월6일 이종섭 대사가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3월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3월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3월10일 이종섭 대사가
〈시사IN〉 859호 병원은 생과 사가 갈리는 곳입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는 이 공간에는 전쟁터 못지않은 긴장이 감돌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는 다른 성격의 전운이 퍼지고 있습니다. 2월6일 정부는 19년간 동결돼 있던 의대 정원을 풀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058명에 고정돼 있던 의과대학 문이 5058명으로 65%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시사IN〉 864호 선거는 공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납적인 추론에 따라, 정치권에는 선거와 관련된 여러 ‘정설’이 존재했습니다. 그동안 선거 ‘경향성’을 압축한 일종의 법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통념들입니다. “여촌야도(與村野都), 시골은 여당(국민의힘계 정당)을 지지하고 도시는 야당(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보수화한다.” “전체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에 유리하다.”
〈시사IN〉 862호 “한국은 끝났다.” 지난해 말, 일본의 한 매체(〈머니1〉)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미 전성기를 지났으며 퇴락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끝났다’라고 한다지만, 당신들이 중국 걱정할 처지냐”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혐한(嫌韓) 성향 매체라니까 ‘하던 짓’을 또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헛소리일까요? 한국 경제가 실제로 ‘장기 하향 추세’를 타고 있다는
〈시사IN〉 849호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2023년 12월7일 ‘항명’ 재판 1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박정훈 대령(52)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냐’고 묻자 한결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다. 28년 차 군인인 그의 삶은 수사 외압 의혹이 일던 지난 7월31일을 기점으로 송두리째 뒤흔들렸습니다. 〈시사IN〉은 박정훈 대령을 ‘2023
〈시사IN〉 855호 북극의 찬바람을 가두던 제트기류가 지구온난화로 불안정해지면서 올겨울 최악의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습니다. 1월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각계에서 온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협동조합 실무자, 기후위기 대응 싱크탱크 관계자, 국회의원, 정치학자 등이 각별한 표정으로 어떤 조사 결과 발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기후위기 인식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