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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중국 법

인공지능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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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5.03.31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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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4.5만 자
  • 8.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73079658
ECN
-
AI와 중국 법

작품 정보

“AI 시대, 데이터는 금보다 귀하고 알고리즘은 국경을 넘는다.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법으로 붙잡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국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중국이 AI를 어떻게 ‘안보’ 문제로 전환하고, 이를 실질적 입법과 규제로 구현했는지 분석한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중국은 데이터를 자원으로, 알고리즘을 무기로 보고 있다. 국가안전법, 데이터 3법, 알고리즘 규제 등은 모두 AI 시대를 대비한 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프레임
중국이 2014년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개인 정보까지 확장시켰다. 이 책은 그 변화의 흐름을 법과 정책으로 추적한다.

법과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
딥페이크, 안면 인식, 생성형 AI까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국은 더욱 정교한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성형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 ‘임시방법’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이 후속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작가

이상우
학력
중국정법대학 박사
칭화대학 로스쿨 석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경력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한국국제사법학회 이사
지식재산포럼 사무총장
한중법학회 사무총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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