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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인공지능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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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5.04.21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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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5만 자
  • 7.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73079115
ECN
-
AI 기본법

작품 정보

AI 기본법 제정, 인공지능 시대의 기준을 세우다
2025년 1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종합 입법인 「AI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높아지는 윤리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산업 진흥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고려한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데이터 활용 등 산업 기반 조성 조항은 AI 기술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검증, 인증, 투명성 확보, 안전성 평가 등은 국민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제정까지의 과정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년간의 노력이 있었고, 제20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수차례의 논의와 폐기를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AI 기본법의 입법 배경, 각 조문의 취지와 구성, 유사 입법례와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법률 해석에 필요한 실무적 이해를 돕는다. 유럽연합 AI법, 미국의 행정 명령과 비교해 우리 법의 특성과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글로벌 규제 환경 속 AI 법제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AI 시대, 법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다. 그 언어를 찬찬히 분석해 본다.

작가

이수경
학력
사법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융합시험연구소 법률자문 위원
AI 윤리정책 포럼 위원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
수상
2024년 개인 정보 분야 국무총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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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본법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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