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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오픈소스의 정치권력

인공지능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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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5.09.26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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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5.5만 자
  • 8.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43010667
UCI
-
AI와 오픈소스의 정치권력

작품 정보

정치권력으로서 AI와 오픈소스
오픈소스의 자유와 공유 철학은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전략 속에서 점점 제약되고 있다.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표방하면서도 API·클라우드·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를 종속시키며, 이는 기술 민주주의가 아니라 플랫폼 자본주의의 포장일 수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는 단순한 개발 방식이 아닌 권한 분배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적 결정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공공성·책임성·안전성 기준에 따라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오픈소스는 기술 주권과 공공재 확보의 전략적 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책은 세 가지 분석 축을 따른다. 첫째, 정치철학적으로 기술 민주주의와 자유·자율성을 점검한다. 둘째, 기술경제학적으로 데이터·플랫폼·라이선스 구조와 디지털 무상노동 문제를 추적한다. 셋째, 법제도적으로 특허·저작권·공공 AI 정책의 충돌과 공백을 살핀다. 또한 미국·EU·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전략을 비교하며 글로벌 질서 속 오픈소스의 지정학적 의미를 조망한다. 저자는 오픈소스를 단순한 라이선스가 아니라 정치철학으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기술 중립성 신화를 벗기고 숨겨진 권력 관계를 드러내려 한다. 나아가 AI 오픈소스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참여와 새로운 배분 메커니즘, 공공 정책을 통해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가 더 나은 질문을 통해 미래 기술 사회의 조건을 재구성하도록 이끈다.

작가

김윤명
국적
대한민국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
전남대학교 문헌정보 학과 학사
경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
NHN 대외협력실 수석
경희대학교 강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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