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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과 사업자 의무

AI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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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5.11.28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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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4.3만 자
  • 8.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43005649
UCI
-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

작품 정보

AI가 다시 쓰는 산업 혁명, 인간에게 남은 질문들
2024년 8월 발효된 EU 「AI 법」은 세계 최초로 AI 전 영역을 규율하는 포괄적 법률로, AI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을 사실상 선언한 법이다.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는 왜 EU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했는지, 어떤 규제가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정리한다. 「AI 법」은 AI 시스템을 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으로 구분하고, 특히 고위험 AI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품질 관리, 기술 문서 작성, 인간 감독 체계 구축, 로그 기록 및 최소 6년 보관 같은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생성형 AI에는 워터마크, 출처 공개, 저작권 준수 등 고유의 투명성 규제가 추가된다.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 SME 지원 조항 등 ‘혁신과 규제의 균형’도 함께 설계해, 기술 발전을 막지 않으면서 기본권·민주주의를 보호하는 EU 특유의 규범적 전략을 보여 준다. 이 책은 EU와 미국의 규제 철학 비교, 한국의 「AI 기본법」과의 차이, 데이터 거버넌스·영향 평가 제도 등 사업자가 실제로 직면할 규제 포인트를 폭넓게 분석하여, AI 시스템을 개발·유통·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실무적 기준과 위험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작가

김윤명
국적
대한민국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
전남대학교 문헌정보 학과 학사
경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
NHN 대외협력실 수석
경희대학교 강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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