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도시의 거주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그 발전 과정을 토대로 해외에서의 사례와 국내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책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가 국내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진보적 지식인 앙리 르페브르가 68운동 당시 처음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보장되며 시민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수, 음식, 위생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적절한 주거와 직업, 대중교통, 안전, 의료, 복지, 교육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광장이나 거리 같은 도시의 공공 공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권리 또한 ‘도시에 대한 권리’에 속한다. 이 같은 ‘도시에 대한 권리’는 열띤 토론과 사회 운동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확장되며 진화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탄생 배경과 의의

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로 모이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해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떠나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 사고방식, 행동 방식이 도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도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단위가 되었고, 도시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을 전제로 제기되었다. 68운동이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을 출간해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를 주장했다. 르페브르의 주장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지식인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계승했고, 그 결과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점차 넓은 의미로 발전해 나갔다.

▶브라질과 선진국에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지나치게 넓어진 무허가 정착지와 도시 빈곤층의 주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오랜 사회 운동과 정치적 압력 끝에 콜롬비아를 필두로 많은 국가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명시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특히 브라질의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또한 200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이 발효됐다. 이 헌장은 도시 단위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권리 헌장으로,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과 무관하게 몬트리올 시민 자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몬트리올의 사례는 이후 많은 선진국의 도시 헌장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의 움직임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인권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랜 독재 권력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은 끊임없이 침해당해왔으나 민주화 이후 주요 국제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하면서 점차 인권 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1년의 광주 대단지 강제 이주 주민 시위, 2002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 2003년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저지와 체류 합법화를 위한 명동 성당 농성 등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2003년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학교 급식 조례 주민 발의 운동은 대표적인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은 아직 미미하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도시에 대한 권리’의 확장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권리가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주거권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에 스스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는 근대 국가의 선거권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주의 사회관계 개혁의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역으로 말하자면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은 저항적 성향을 띤 소수의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진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68운동 때 가장 유명했던 구호는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조건과 각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한 상상력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 책은 그런 상상력에 날개를 다는 데 일조하고, 인권과 도시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