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8, 0.7, 0.6….
인구절벽의 공포에서 사회개혁의 경로를 탐색하다!
소멸하는 사회를 일으킬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
◎ 도서 소개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정재훈 교수의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실 밀착 돌파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양 지식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흥미로운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스물한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전국 대학 각 분야 최고 교수진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인생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유튜브·팟캐스트를 통해 최고의 지식 콘텐츠를 일상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지식교양 브랜드이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정재훈 교수의 첫 책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과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한국형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전문가로 통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경로를 삶의 질과 경제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요건에 맞는 해법을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려나간다. 여기저기 병든 대한민국의 몸에 밴드를 붙여야 한다면 어느 곳에 붙여야 할지, 그로써 만들어야 할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그려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들
▶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 권오성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7월 | 17,000원
▶ 개인주의를 권하다 | 이진우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월 | 17,000원
◎ 책 속으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부모, 특히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가족을 이루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이를 낳은 부모가 갈 곳이 없어지면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무너진 임신·출산·양육 지원 인프라가 다시 저출산·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갈 곳을 잃은 부모와 아이들_25쪽】
과거에 ‘60만 대군’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50만 대군’이 되었다. 그러나 병력 정원이 50만 명일 뿐 실제 병력은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군대가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의 정원은 3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감사원, 병역의무자 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2020년 약 33만 명인 병역의무자 수가 2021년에 이미 30만 명 아래인 29만 명으로 내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36년이 넘어가면 20만 명 아래로 추락하여 2039년이면 병역의무자는 15만 명이 된다.
【군대도 사라질까_32쪽】
K-소멸위험지수는 사라지는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주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던 지역인구 개념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로서 지역인구 개념을 확장했다. 지역인구로서 생활인구가 기존 정주인구에 더하여 실제로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내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지역인구 개념을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확장함으로써 주민등록 신고 인구수에 근거하던 예산 등 지원을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늘릴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군대도 사라질까_43쪽】
객관적 삶의 조건이 좋으면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으면 삶의 질로서 행복happiness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물질적으로는 살 만하지만 삶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불일치dissonance의 상태이다. 객관적 삶의 조건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살지만, 주관적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적응adaptation 상태이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 역시 낮을 때 이를 박탈deprivation 상태라고 말한다. 삶의 질이 행복이나 적응의 상태에 있을 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도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출산 의도가 감소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아이까지 낳을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_95쪽】
여성의 출산파업에 대응하여 서유럽 복지국가가 선택한 길은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성평등한 노동시장, 민주적 가 족관계로의 변화였다. 이후 이들 국가에서 저출산 현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내용은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확립 이후 임신·출산·돌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과 성평 등한 노동시장 및 가족관계로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_97쪽】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낮은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피로사회, 불안사회, 차별사회, 박탈사회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피로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일, 생활, 가정 간의 균형을 조율해야 한다.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돌보고, 적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불안사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복지국가 구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 돌봄에 대한 불안,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독박 육아,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만드는 차별사회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이 원하는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는 다양성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찾아서 헤매야 하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는 박탈사회에서 공정사회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회개혁의 경로_17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