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자유의 수호자’들은 어떻게 자유를 억압해 왔는가?
공감과 공정, 안전과 협동을 증진하는 경제는 실현될 수 있는가?
오늘날 가장 오남용되는 문제적 개념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자유
√ 우파가 독점해 온 ‘자유’의 언어를 되찾기 위한 세계적인 진보 경제학자의 여정. - 뉴요커
√ 공공선을 위한 협력에 바탕을 둔 진보적 자본주의의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 커커스리뷰
√ 스티글리츠는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경제학460자다. -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도서 소개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자칭 ‘자유의 수호자’들은 어떻게 자유를 억압해 왔는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자유
오늘날 ‘자유’라는 가치는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전장이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불편한 진실에 정면으로 맞서, 자유 담론이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저자에 따르면 우파가 자유라는 개념을 교묘히 독점하고 왜곡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시장 근본주의의 폭거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소수 특권층의 자유만이 비대해진 반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은 전례 없이 심화되었다. 『자유의 길』은 이러한 흐름이 과연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어떤 경제 시스템이 시민 다수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경제정책 결정의 일선에서 활동해 온 저자는 자유를 표방한 경제 체제가 오히려 참된 자유를 위협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해 왔다. 학계와 정계를 넘나드는 실천적 경제학자로서 그는 지난 세기 세계 경제의 방향을 이끌었던 보수 경제학자들의 오류를 해부하며,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 개혁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과 심화되는 불평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늘날, 이 책은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풍성한 논의 속에서 독자들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자유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권력장악에 맞서 결집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욱 깊이 성찰할 시간입니다. 그 노력의 여정에서 이 책이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자유의 길』 한국어판 저자 서문 중에서
◎ 책 속에서
자유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우파의 주장보다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자유의 의미에 관한 현재 보수파의 해석은 피상적이고 오도되어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파는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나는 그들이 자유를 정의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많은 시민의 자유를 크게 축소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일 것이다. -13p
“고삐 풀린 시장”, 즉 규칙과 규제가 없는 시장이라는 말은 모순어법이다. 그렇다면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신뢰가 낮아질 것이다. 아무 제약이 없는 세상은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결정하는 권력만이 중요한 정글일 것이다. 그것은 전혀 시장이 아닐 것이다. -21p
현재 이야기되는 자유라는 말은 어떤 경제·정치·사회 체제가 사회의 행복을 가장 잘 향상시키는지, 어떤 체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자유와 행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건전하게 추론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약한다. 강제와 자유라는 말은 우리의 정치적 어휘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됐다. 자유는 좋은 것이고 강제는 나쁜 것이다. 실제로 자유와 강제를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는 단순한 논법이 널리 퍼져 있다. -24~25p
신자유주의는 자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자기부정적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물질만능주의와 그것이 배양한 극단적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결속,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기능마저 약화시켰다. -54~55p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기나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도 크지만 우리의 정신적 비용은 훨씬 더 크다. 이는 가령 앞서 언급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와 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체제의 실패를 반영한다. -72~73p
신자유주의는 외부효과(externality)의 중요성을 간과했지만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부효과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가 환경과 공중보건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도 필요하다. -81p
내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라고 표현한 우파의 믿음에는 인간의 상상력과 열정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 개성에 대한 그들의 호소는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이며 그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주장은 거짓이다. 지금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의 지적 발전과 전 지구적 변화를 모두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81~82p
자유는 홀로 설 수 없다. 통합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살펴볼 수 없다. -100p
달러의 분배가 현재나 과거의 착취의 결과라면 경쟁시장에서조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과 임금은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늘날의 규칙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말이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조차 보상 규모에 근본적인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비록 열심히 일하거나 많이 저축하는 사람이 그들의 고된 노동과 저축 의향에 대해 더 많이 보상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도덕적 또는 경제적 주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말이다. -173~174p
잘 행동하라는 또래압력 때문이든 공감 때문이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이나 사회연대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우리를 규정한다. 스스로를 선량한 시민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량하게 행동하도록 강요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 존재의 일부가 가령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웃을 돕거나 헌혈을 하는 것처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 결속이 존재하는 정도만큼 사회의 선을 위해 행동하라는 요구는 강제가 아니다. -216p
도널드 트럼프는 부모와 교사가 실패하고 개인이 사회화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 준다. 규범, 또래압력, 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하는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대통령이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뻔뻔함은 우리가 대통령의 한계를 법과 규정에 포함해 더욱 정확하게 규정하도록 강제할지도 모른다. -217p
신자유주의 체제는 약속했던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그 자체로 실패했지만, 더욱 우려스럽게도 정직과 신뢰가 부족한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냈다. 타인을 이용해 일상적으로 돈을 벌면서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는가? -368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