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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

켈젠이 들려주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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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10,200원
판매가
10,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1.10.19 전자책 출간
  • 2021.09.0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4.3만 자
  • 20.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54447775
ECN
-
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

작품 정보

★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의 힘을 키워 주는 철학 동화
친구를 버리고 간 경민이, ‘착한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받나요?
마음이 따뜻한 한수. 인권 변호사인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다. 법을 알기 위해 아빠가 건네준 켈젠의 『순수 법학』을 열심히 읽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에 부닥쳐 고민에 빠진다.
절친 경민이가 불량배들한테 쫓기다 맨홀에 빠진 광석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 경민이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드러난 진실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빨리 빠져나왔던 것.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경민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사 아빠가 말해 준다.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남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불쌍한 경민이. 경민이 아버지가 이자율 40%나 되는 사채를 쓰고 조폭들한테 얻어맞고 가족 모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채 이자. 하지만 이자 상한률 40%는 합법이라는데……. 한수는 변호사 아빠에게 경민이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조른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채 이자를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 착하게 사는 경민이와 경민이 아버지는 과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작가

변종필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이사, 편집위원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이사와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사법시험 제1, 2차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지은 책으로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공저), <형법연습>(공저), <형법>(객관식, 공저)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 <순수법학>(공역), <법철학의 기본 개념들>(공역), <법적 논증이론>(공역)이 있고, 논문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법의 효력과 근본규범〉 외에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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