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임 이펙트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다. 신화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와 신화를 대신할 국가와 법을 만들었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의 많은 굴곡이 범죄와 함께 해왔다. 이 책의 제목인 ‘크라임 이펙트Crime Effect’는 역사의 순간에 충격을 가해 그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범죄를 강조하는 의미로 만든 조어다. 형사사법학을 전공한 저자는 범죄는 단순히 역사의 부속물이 아니라, 세계사의 주요 전환점에는 항상 범죄가 존재했고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과 역사를 정치, 경제, 예술 등의 관점에서 연구한 책들은 많지만, 정작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범죄’를 창窓으로 역사를 설명한 것은 거의 없다. 정치학자가 역사 변화의 주원인으로 정치를 내세우고, 경제학자가 역사의 동력을 경제로 설명하듯이, 저자는 ‘범죄’가 역사와 인류 문명의 변화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 16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 범죄들

범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개인 범죄를 주로 떠올린다. 물론 역사적으로 암살이나 테러, 살인 같은 개인 범죄도 역사의 발전과 퇴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은 1차 대전을 촉발했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베트남전 확전을 불러왔다. 9.11 테러는 감시와 검색 강화로 일상 활동의 변화는 물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것은 전쟁이나 학살, 정복, 독재 같은 거시 범죄들이다. 그것들은 주로 국가나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범죄’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더러 역사에서 영웅으로 대접받아왔다. 거시 범죄들은 인류를 고통에 빠뜨려왔지만 막상 범죄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범죄를 없애는 것이 정의인데, 오히려 정의가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악용되어 온 것이다.

이 책은 ‘범죄’라는 렌즈를 통해 신화의 시대부터 고대, 중세, 근대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 범죄들’을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1부에서는 고대 재판 기록에서 시작하여 고대 정치범의 탄생과 희생양 만들기의 표본이 된 마녀사냥과 인신 공양 등을 통해 ‘범죄의 탄생’을 다룬다. 2부에서는 십자군 전쟁과 아편전쟁을 통해 탐욕에 찬 명분 없는 전쟁범죄를 다루고, 공권력과 근대 경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통해 국가와 범죄의 관계를 살펴본다. 3부에서는 경찰의 불법 수사를 종식시킨 미란다 혁명, 개인이 벌인 암살과 테러 등을 통해 과연 실제 ‘공공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다. 4부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명예 살인은 명백한 범죄임을 밝히고, 자본주의 시대 기술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지는 금융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살펴본다.


역사적 범죄도 동기와 기회가 만나야 일어난다

역사의 변화를 추동해온 것이 범죄라면, ‘세상을 바꾸는 열쇠’도 범죄일 것이다. 모든 범죄는 동기가 기회를 만날 때 발생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범죄 동기가 있어도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범죄는 일어나기 어렵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반인륜적 행위들도 동기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범죄는 코딩에 의한 범행 동기와 범행 기회가 만나서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범행 기회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면 범행 동기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신화의 시대부터 시작해 문자와 법이 만들어지고 고대, 중세, 근대로 문명이 발전해오면서 왜 인류는 불행해졌는지를 ‘범죄’라는 잣대로 찾고자 한다. 범죄가 역사와 문명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변화를 추동했는지를 살핌으로써, 인류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인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부 범죄의 탄생 : 1장 ?죄와 벌, 최초의 살인 범죄 재판 기록?에서는 최초의 살인 범죄 재판 기록을 통해 물증 없이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거 제시를 강조한 니푸르 민회의 재판을 소개한다. 2장 ?정치범의 탄생?에서는 기존 질서에 저항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결국 범죄자가 된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통해 정치범의 탄생을 살펴본다. 3장 ?전쟁범죄?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도 역사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칭기즈칸 등의 인물을 통해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비롯되어 또 다른 전쟁의 씨앗으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4장 ?공공의 적?에서는 마녀사냥과 인신공양 등의 사례를 다루면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똑같다는 사실을 밝힌다.

2부 국가와 범죄 : 5장 ?신이 사라진 신의 전쟁?에서는 성지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겠다는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과 탐욕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십자군 전쟁을 살펴본다. 6장 ?공권력과 경찰의 탄생?에서는 세계 경찰의 모범 교과서라는 영국 경찰의 탄생 배경과 경찰 부패의 상징이었던 뉴욕 경찰을 살펴본다. 7장 ?범죄자는 결정되어 있다??에서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우생학과 골상학 같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과학에 기반을 둔 어설픈 이론이 어떻게 인류 문명에 위협이 됐는지를 알아본다. 8장 ?명분 없는 추악한 전쟁?에서는 영국이 ‘자유무역’이라는 이름뿐인 명분을 내세웠던 아편전쟁을 다룬다. 아편전쟁은 영국 제국주의의 탐욕이 청나라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라는 기회를 틈타 저지른 범죄였다. 9장 ?조직범죄의 탄생?에서는 미국 금주법의 시행이 부추긴 조직범죄의 확대와 금주법 폐지 이후 갱단과 FBI가 모두가 필요에 의해 마약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살펴본다.

3부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 10장 ?불법 수사에 대한 경종?에서는 인권 보호와 불법 수사 방지를 위한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진 배경인 미란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본다. 11장 ?역사를 바꾼 한 발의 총성?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크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암살’에 대해 살펴본다. 케네디 암살 사건을 통해 동기가 어떻든 간에 암살은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한다. 12장 ?폭동과 혁명 사이?에서는 프랑스 6·8혁명과 영국 노조 파업 등을 통해, 역사 속 혁명이 모두 당시의 법적 기준으로는 불법 폭력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한다. 13장 ?테러의 방정식?에서는 오클라호마 테러와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범행 기회를 막는 데만 급급했으나 보스턴 폭탄 테러를 통해 범행 기회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4부 자본의 시대, 만들어진 범죄 : 14장 ?명예로운 살인은 없다?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강요하고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예 살인과 부르카 금지법을 다룬다. 15장 ?제도와 탐욕 사이에서?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금융 범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금융 범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본다. 16장 ?가면을 쓴 사이버 테러리스트?에서는 ‘디지털 로빈후드’의 가면을 쓴 어나니머스를 사이버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라는 측면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