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길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정치-군사적으로 긴장된 남북한 상황에서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수단은 단연 경제 협력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이자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과정에 있는 저자 이창주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물류?구조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 경제협력과 북중 경제협력을 초점으로 한 기존의 동북아 정세를 분석했는데, 저자는 삼면이 바다이고 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에 막힌 정치적 섬 국가인 남한과,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과 마주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DMZ에 막힌 남한과 접해 있어 불리한 북한 모두에게 해양 네트워크가 유리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때 네트워크상의 물류는 단순히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가 교류하는 교량임을 강조하며, 물류 네트워크 시스템이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했다.
각 국가의 변방을 다시 네트워크 중심으로 편제하다
저자가 말하는 삼각축 네트워크 시스템은 부산을 정점으로 하여 좌측으로는 중국의 다롄과 단둥을, 우측으로는 북한의 나선특별시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훈춘을 모두 잇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책에서 말하는 변방이란 문자 그대로 ‘중심이 아닌 곳’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변방은 중심에서 멀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중심에서 떨어진 끝에서 새로운 곳을 향하는 시작점인 또 다른 중심이 된다. 저자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의 요소인 다롄, 단둥, 부산, 나선, 훈춘, 블라디보스토크가 각자 한 국가의 변방에 해당되는 도시이나, 도시들 스스로는 중심이라 생각하고 주변을 변방이라 생각한다고 시점을 전환하여 바라보았다. 즉, 각 국가의 변방을 삼각축 네트워크라는 시스템 속 중심으로 편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저자가 주장하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와 통일 후 이루어질 한반도종단철도와 같은 내륙형 물류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연결시킨다면, 통일 이후에도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비약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중국 내부 전략변화와 주변국의 정세 변화
저자가 동북아 네트워크 주변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는 해양 네트워크의 왼쪽에 해당하는 동해 지역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대외자원 의존도가 심각해지자 안정된 무역로 확보를 위한 대책에 나섰다.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구를 빌려 해양으로 나가는 전략)’ 혹은 바다로 나아가자는 의미의 ‘저우주취(走出去)’ 노선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추구가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중국의 동해 진출 교두보 전략인 창지투 개발계획(창춘 지린 투만강 일대 개발계획)과 중국 동북3성 전체 개발계획인 3종5획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이 왜 이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지를 연구하였다.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되면서, 정치?군사적 이유로 연결점이 약해진 동북아의 해양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 속의 동북아 네트워크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해 항로가 열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해진 이 시점에서 동북아 해양 네트워크는 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극동-유럽항로는 긴 해상일정, 해적 출몰에 따른 리스크가 따랐으나 북극해 항로의 화물 운송으로 인해 해양라인의 단축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극항로의 개설로 동북아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는 유럽, 인도, 아프리카?중동, 인도, 미국?북극해 와 같은 세계 속의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저자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위해 한반도 내의 구조 네트워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구조 네트워크란 더 강력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한데, 국가의 변방에 해당하는 도시 네트워크상의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네트워킹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동북아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한국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 독립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며 지방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상을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