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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와 불평등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정치/사회

능력주의와 불평등

소장종이책 정가14,000
전자책 정가30%9,800
판매가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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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와 불평등작품 소개

<능력주의와 불평등> 한국의 교육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를 분석하고 그 해악을 비판하는 책.

소수자를 배려한 입시 전형이 수험생들의 반감을 사고, ‘전교 1등’을 자부하는 의사들은 공공 의대 출신 의사가 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는 반발에 부딪힌다. 이런 모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회의 공공연한 룰이었던, ‘억울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라’, ‘못사는 건 노력을 게을리하고 공부 못한 개인의 탓이다’라는 능력주의가 두드러지게 표출된 모습이었을 뿐이다.

입시 경쟁 교육, 학력·학벌 차별, 노동 통제와 양극화, 엘리트 특권 의식 등의 근간에는 능력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 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의 논리와 작동 방식, 해악을 다양한 각도에서 차근차근 짚어 간다. ‘진정한 능력주의’, ‘이상적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지향한다.


출판사 서평

책의 특징과 구성

흔히 듣게 되는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요하다’란 말이 상징하듯 능력주의는 곧잘 학벌주의의 대안으로 불려 나오곤 한다. ‘부모 찬스’, 곧 특혜를 없애기 위해 시험을 강화하고 더 ‘공정’한 능력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이 책은, 학력·학벌주의는 능력주의의 한 종류이며, 능력주의는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개인’과 ‘공정’을 내건 능력주의의 실상은, 평가하고 선발하는 측의 권력을 위한 체제이고 계급의 문제를 가리며 특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책은 우선 능력주의의 기본 개념과 이에 대한 비판 논리, 한국 사회의 현실 등을 두루 담아 능력주의 문제를 막 접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교육, 시험/평가, 학벌주의와 지식/금융 자본주의의 문제, 노동의 위계화, 의사 집단의 엘리트주의와 공공성 문제, 페미니즘 실천 속 능력주의적 경향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주의 이슈를 통찰함으로써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능력주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닌 능력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여는 글’에서 박권일은 능력주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여겨지고 ‘진정한 능력주의’를 요구하는 현실을 벗어나,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요청한다.

1부 ‘시험과 학교, 능력주의의 산실’은 주로 교육 제도와 시험에 관련된 능력주의 문제를 다룬다. 첫 번째 글에서 청소년운동 활동가인 공현은 현재 능력주의 논리가 평등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능력주의가 학교교육과 시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첫 글로서 능력주의의 주요 요소를 정리하며, 교육에서부터 탈능력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두 번째로 교육학자인 이경숙은 시험/평가체제가 인간을 등급화·서열화하는 현실을 말하며 현 〈헌법〉 교육권 조항의 능력주의적 요소를 읽어 낸다. 그리고 과연 교육권이 ‘능력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논의한다.
초등 교사인 정용주는 가상의 빈곤 가정 학생의 예를 들어 그 학생은 ‘독립적 개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능력주의의 문제점과 능력주의 비판의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전 학벌없는사회 활동가이자 정치학자인 채효정은 ‘학벌은 끝났는가?’라고 물으며, 신자유주의의 변동 속에 ‘학벌 자본’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벌없는사회 운동이 놓친 것을 반성하고 시장화와 계급 재생산을 추동하는 능력주의의 흐름을 고찰한다.

2부 ‘능력주의는 왜 해로운가’는 사회 여러 영역에서 능력주의가 초래하는 문제를 다룬다. 박권일의 글은 ‘공정성 내전’과 ‘혐오 담론화한 능력주의’ 등 한국 사회 능력주의의 양상을 짚어 낸다. 그는 능력주의에 관한 네 개의 질문을 통해 능력주의 비판이 왜 필요한지 밝히며, 능력주의로 가장한 세습주의와 지대 추구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비판이 필요하다는 이중의 과제를 제시한다.
노동운동가인 김혜진은 능력주의가 성과급제 등으로 일터에서도 전면화되고 있고 시험만이 아닌 직무 위계와 차별, 성과 경쟁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노동에서의 능력주의 문제를 노동자 집단의 보편적 권리와 평등의 관점에서 극복하고자 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의 김혜경·문종완은,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 당시 표출된 엘리트주의가 의사들이 학교교육에서부터 내면화한 능력주의 논리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며, 능력주의가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페미니스트 이유림은 디지털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적·능력주의적 실천과 서사를 검토하여, ‘청년 담론’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으로서 성공하기를 요구받지만 동시에 차별받는 청년 여성의 모순된 삶의 조건이 능력주의를 선망하게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능력주의적 전망을 넘어 능력을 규정하는 권력과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에 정치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소수자들에게 능력주의가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홍세화의 ‘닫는 글’에서는 부르디외가 말한 ‘지적 인종주의’ 개념을 소개하며, 불평등과 그 세습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가 교육과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가장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인종주의로서 능력주의를 극복해야 할 이유를 담고 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 : 박권일 (Park Kwen-Il)

1976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유년기 베어스 팬이었으나 부산인들 등쌀에 자이언츠 팬으로 개종 당하며 야구 지역주의의 폐해에 눈떴다. 그리고 40대 이후 KBO 안티팬이 됐다. 1996년 신촌에서 경찰에 토끼몰이 당하며 공권력을 향한 분노를 각인했다. 그때 대학생을 “도시게릴라”로 매도한 극우 언론에 대한 증오를 키웠으며, 운동을 망치고 도망친 한총련 지도부에 앙심을 품게 됐다. 그 시절 정기 구독한 잡지는 월간 『말』, 『인물과 사상』이었다. 『키노』의 장광설과 비문을 욕하면서도 추천영화는 꼭 챙겨봤다. 대학 2학년 때 문화연구학회를 만들어 참여관찰을 핑계 삼아 홍대 클럽에 뻔질나게 들락거렸다.

2000년 초 민주노동당원이 됐다. 안티조선 ‘우리모두’, ‘깨끗한 손’, ‘진보누리’ 필진으로도 활동하며 이때부터 ‘키배’에 눈을 떴다. 2002년 월간 『말』 공채시험에 응시해 12월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많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등 각종 노동탄압으로 죽었다. 반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등 노무현 정권 핵심 공약들은 빠르게 폐기처리 됐고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나뉘는 사회가 완전히 고착한다. 2003년 늦가을 취재를 위해 노동자 김주익이 목을 매 자살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한동안 머문 뒤부터 폐소공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비행기나 열차의 창 측이나 좁은 공간에 앉으면 호흡이 안 되거나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복도 측 좌석을 예약하는 습관이 생겼다.

기자를 그만두고 쉬던 시기인 2007년, 공저한 『88만원 세대』가 그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다. 자의 반 타의 반 저술과 강연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국정홍보처 주무관으로 채용돼 『참여정부 경제정책 5년』 집필에 참여했다. 그 책에서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정책의 실패에 대해 가감 없이 평가했다. 국정홍보처를 마지막으로 직장경력은 끝이 나고 이후부터 프리랜스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다문화반대카페’와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을 수 개월간 취재해 최초로 한국 넷우익 담론 분석을 시도했다. 그 일부는 『우파의 불만』,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등의 책으로 출간됐다.

오랜 취미인 건프라 조립은 노안이 오며 자동 종료됐다. 로드바이크, 테니스 같은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을 못 하는 사람일수록 장비가 좋아야 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 로드바이크를 타며 겪은 고생담을 『한국일보』에 연재한 적이 있다. 마흔 넘어 대학원에 들어가 「한국 능력주의의 형성 -『고시계』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현재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저 : 홍세화 (Hong Se-hwa,ホンセファ,洪世和,)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인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귀국하지 못하고 프랑스로 망명했다. 망명 시절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을 펴내면서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아름답게 보듬어 내는, 차이를 차별과 억압의 근거로 삼지 않는 개념인 ‘똘레랑스’를 우리 사회에 선보였다. 2002년 귀국하여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학습협동조합 ‘가장자리’의 이사장 및 ‘장발장은행’의 은행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빨간 신호등』, 『생각의 좌표』 등이 있다.

홍세화가 말하는 홍세화

장발장은행의 은행장을 맡고 있다. 회사원, 관광안내원, 택시기사에 이어 신문기자와 소수파 진보정당의 대표를 거쳐, 급기야 은행장의 직함까지 갖게 되었다. 주식도 없고 스톡옵션도 없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장일 것이다.

두 가지 우연이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 땅에 떨어진 것. 또 하나는 파리에서 빈대떡 장사를 할 자본이 없었다는 것. 아무 카페든지 한 귀퉁이를 빌려서라도 빈대떡 장사를 해보겠노라고 마누라와 꽤나 돌아다녔다. 그때 수중에 돈이 조금 있었다면 지금 열심히 빈대떡을 부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빈대떡을 아주 잘 부친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대신 ‘나는 빠리의 빈대떡 장사’? 글쎄, 그건 나도 알 수 없다. 아무튼 두 가지 우연과 몇 가지 필연,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란 게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

나는 『양철북』의 소년도 아니면서 나이 먹기를 거부한다. 나이 먹기를 거부한다는 게 주책없는 일임을 안다. 그렇다고 하릴없는 수작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는다. 장교는 나이를 먹으면서 진급한다. 사병은 나이를 먹어봤자 사병으로 남는다. 실제 전투는 주로 사병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사병으로 남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나는 끝까지 사병으로 남겠어.’ 오래전부터 가졌던 생각이다. 따라서 나에겐 나르시시즘이 있다. 내 딴에는 그것을 객관화함으로써 자율 통제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전투는 왜 하는가? 살아야 하므로. 척박한 땅에서 사랑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싸워 작은 열매라도 맺게 하는 거름이고자 한다. 거름이고자 하는 데에는 자율 통제가 필요치 않다. 욕망이 춤춘다. 그렇다. 나는 살아서 즐거운 ‘아웃사이더’이고 싶다. 시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이고 싶다.

저 : 채효정

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 강사이다. 노동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혁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저서로는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가 있고, 함께 쓴 책으로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 등이 있다.

저 : 정용주

초등 교사이며 교육학을 전공했다. 교육공동체 벗에서 발행하는 격월간지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겸 편집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비평하는 글을 써 왔다. 저서로 《교육학의 가장자리》가 있으며, 공저로는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 불가능의 시대》 등이 있다.

저 : 이유림

여성학, 인류학 연구 활동가. 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에서 공부했다. 2015년 “양육미혼모 건강실태조사”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몸과 재생산 담론을 주제로 활동해 왔다. “정서의 약료화와 우울증 경험의 구성: 20대 여성의 우울 경험을 중심으로”, “20대 ‘커리어 걸’의 우울과 포스트-페미니즘”, “한국의 낙태죄 폐지 운동과 전망”, “ 낙태의 이중 메세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등의 글을 썼고 저서로는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공저)이 있다.

저 : 이경숙

경북대학교에서 ‘지역문화연구 사람대사람’ 팀원들과 함께 교육학을 공부했다. 『시험국민의 탄생』(2017), 『청춘, 시대를 깨우다 :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사』(2017, 공저) 등의 책을 썼고, 『교사는 지성인이다』(2000), 『교실을 위한 프레이리』(2015, 공역) 등의 책을 옮겼다.

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저 : 김혜경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진

저 : 문종완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진

저 : 공현

어릴 때부터 정주하는 고향 없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기질인지, 조금 삐딱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다. 2005년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 운동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살아생전 두발 자유화 정도는 꼭 이루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병역거부와 대학거부를 하기도 했다. 왜 청소년운동을 계속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그냥 그 운동이 내 삶이라고 대답한다.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우리는 현재다 - 청소년이 만들어온 한국 현대사》, 《인권, 교문을 넘다》,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등을 함께 썼다.

목차

목차

여는 글 불평등과 특권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의 역설 | 박권일 … 006

1부 시험과 학교, 능력주의의 산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탈능력주의 | 공현 … 015
시험/평가체제 속 인간과 교육받을 권리 | 이경숙 … 034
현수는 개인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 정용주 … 063
학벌은 끝났는가 | 채효정 … 093

2부 능력주의는 왜 사회에 해로운가

능력주의 해부를 위한 네 가지 질문 | 박권일 … 135
차별받는 노동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 김혜진 … 165
의사들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어긋난 정의 | 김혜경·문종완 … 183
뛰어난 여성들은 자신의 파이를 구할 수 있을까 | 이유림 … 198

닫는 글 ‘지적 인종주의’ 소고 | 홍세화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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