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상세페이지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 관심 0
푸른길 출판
이벤트
소장
종이책 정가
24,000원
전자책 정가
20%↓
19,200원
판매가
19,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6.03.12 전자책 출간
  • 2026.03.14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96 쪽
  • 2.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72670917
UCI
-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작품 정보

외교는 국민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날의 공항은 언제나 출입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수많은 우리 국민은 유학, 취업, 여행, 투자 등 다양한 이유로 세계 곳곳을 오가고 있다. 해외 출국자 수 증가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 위협과 사건 사고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 여권 분실이나 사고를 넘어, 자연재해·감염병·금융 범죄·테러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자들이 현장 외교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아내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웨덴,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 주요 10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각 나라의 제도 특성과 운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각국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및 영사 조력 범위와 특징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미국을 다룬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STEP), 비상대응 조직, 재정지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력구제의 원칙을 강조한다. 2장은 일본의 영사조력을 다룬다. 일본은 법률보다는 다양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영사조력 활동을 수행한다. 민관 협력 체계가 강점으로, 아시아 최대 재외국민 수를 보유하고 있다. 3장의 중국은 ‘영사보호 및 협력 조례’ 같은 강력한 법적 체계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이 적극적이나 내정간섭 문제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4장의 러시아는 국가 주도형 재외국민 보호 모델을 가지고 있고, 재외 러시아어권 공동체 유지 전략 포함하여 디지털 등록과 중앙 통제로 위기에 대응한다. 5장의 호주는 ‘자력구제’ 원칙과 ‘영사 서비스 지침’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 조력, 다자협력을 활용한다. 6장의 싱가포르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아닌 분야를 명확게 구부하는 영사조력 범위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전자등록시스템으로 신속 연락, 민관 협력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7장의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 테러로 부터의 안전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모사드 정보망과 연계된 적극적 영사조력 및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8장의 스웨덴은 법적 근거와 체계적 시스템,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 제도가 있다, 노르딕 국가들과 협력한다. 9장의 아르헨티나는 이민 역사 반영하여 재외국민 보호는 ‘영사에 관한 규정’ 중심, 복수국적자에 대해 동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10장의 튀르키예는 최근 영사국 조직 개편하였다. 광범위한 영사 서비스와 디지털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영사조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해외안전상황실 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 주요 성과를 평가하며, 영사 인력 부족, 국민 인식 제고 필요, 디지털 시스템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 재외국민 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길잡이다. 영사 업무 종사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뿐 아니라 해외 체류를 앞둔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며, 각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작가

한동만
국적
대한민국
학력
프랑스 판테온 소르본느 대학교 대학원 국제기구법 석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경력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총영사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국장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작가의 대표 작품더보기
  •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한동만, 이상진)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이정미)
  •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윌리엄 D. 하텅, 벤 프리먼)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 필연적 혼자의 시대 (김수영)
  •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에밀리 오브리, 프랭크 테타르)
  • 브레이크넥 (댄왕, 우진하)
  • 이해찬 회고록 (이해찬)
  •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이병한)
  • 경찰의 민낯 (장신중)
  • 노후파산 (가마다 야스시, 이타가키 요시코)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사이토 고헤이, 김영현)
  •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허민숙)
  •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 이한중)
  • AI 이후의 세계 (헨리 A. 키신저, 에릭 슈밋)
  • 오륜서 (미야모토 무사시, 김대환)
  •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