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Price: 79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오건호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1.07.20 전자책 출간
2006.09.3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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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약 10.2만 자
2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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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31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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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작품 정보

1가구당 연 평균 400만 원씩의 보험료를 생명보험회사에 납부할 정도로 사보험이 활개를 치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아직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은이는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성급하게 추진된 도입 과정과 수차례의 개정 논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도 이러한 인식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을 살핀다. 또한 여야가 제시한 각종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음,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와 재정 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한다. 점진적인 단계별 개혁과 기초연금제의 단계별 확대를 주장한 이 논의는 현실적인 통계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작가

오건호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경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 실장

2013년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2011년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8년 민주노동당 국회전문위원

2004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2014.12.1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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