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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전기사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0호, 2019. 8.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

외국법자문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6. 7. 1.] [법률 제14056호, 2016. 3. 2., 일부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1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 개입니다. 특히 아저씨를 좋아해서 경비아저씨, 택배아저씨, AS기사는 물론이고 지나가던 동네아저씨 바짓가랑이만 보면 좋아서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정작 아저씨들은 “별난 놈일세.” 하면서 가던 길 가기 바쁘지만 말이죠. 개가 사람을 좋아하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워서 당연히 그러려니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개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개의 조상은 늑대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

여타의 인간 활동과는 달리 예술 분야는 그 속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도무지 다른 방향의 활동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문학이 그렇고 음악이 그렇고 미술이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가 기본적인 일상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예술에 빠져들어 헤어날 줄 몰랐다. 물론 대가는 혹독해서 숱한 예술가들이 반미치광이 아니면 비렁뱅이 취급을 당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 적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OO중학교에서는 5월 학교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공연을 담당하던 A교사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EXO라는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연습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교감선생님이 급히 A교사에게 와서는 “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요를 틀고 똑 같은 춤을 춘 행위는 저

은항 이우재 시인의 평전입니다. 산문론 시론 작가론 이렇게 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역 시인, 수필가, 평론가 등 해서 모두 열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박덕은 평론가님이 쓴 평전의 제목이 「백수미아리고개론」이고, 그것을 책의 부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표지 그림은 평소 홍콩시민의 우산혁명을 높이 생각하고 이의 추이를 걱정의 시선으로 쫓고 있는 은항 시인의 그런 마음을 고려해 글도 디자인팀이 특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은항 시인의 작품들을

이 책의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을 쓰는 내내 놀라웠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 자욱한 길을 걷는 동안 누구도 같이 걸어주지 않았고 그 끝이 과연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었다. 힘들고 지난하기만한 그 작은 한걸음이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곳을 향하고 있는 건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에 소개되는 명사(名士) 한분 한분의 어린 시절과 그들 어머니의 교육방식, 가치관을 조사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향해 나아온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