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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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슈 트렌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저작권 기술산업 격주/월간 동향 보고서입니다. 국내외 저작권 산업·기술·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eISSN 2983-1946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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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슈 브리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저작권 기술산업 주간 동향 리포트입니다. 국내외 저작권 산업·기술·정책의 최신 동향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홍승면
e퍼플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