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Price: 72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욱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1.07.20 전자책 출간
2021.10.01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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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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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31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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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작품 정보

한국 헌정사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부도덕한 정치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열망, 도덕적 요구가 뒤얽힌 질곡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부도덕한 정치와 국민의 도덕적인 감성의 부조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한국 헌정사에 투영시켜 군주 즉 역대 대통령들의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승만 정권의 헙법제정 권력의 정당성, 박정희의 개발 독재와 정권의 정당성, 김영삼의 3당 합당, 김대중의 도덕성 문제, 노무현의 반지역주의 등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반공법, 유신헌법, 5.18 특별법 등 역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용되었던 법을 마키아벨리즘을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민중이 법적 헤게모니를 신장시켜 법을 통해 그들이 얻는 법치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가

김욱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58년

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경력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2015.01.1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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