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법

머리말

도시는 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환경적 역동성이 집중된 공간이자, 그 시대의 문제와 가능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하다. 도시계획은 시설물의 도시공간상 기능적 배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율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천과정이다. 오늘날 도시계획이 도시에 대한 단순한 구상이나 이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라는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은 도시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그 한계도 규정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 행위 전반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특히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경관 등과 같은 공적 이슈뿐 아니라, 사유재산권과 같은 민감한 개인 권리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법적 정합성’과 ‘공익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도시계획을 공부하거나 실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계획 교육과 실무의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주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령은 다수 존재하지만,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한 전공자용 교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계획 전공 학생들이 법적 지식을 스스로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개별 강의에서는 법령의 단편적인 조항 소개나 실무사례 중심으로만 접근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저자는 법학을 전공한 법학자가 아니다. 다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도시계획과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강의하고 연구해 왔다. 또한 실무에서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리하여 강의 자료로 활용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다. 비록 법학 이론의 깊이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계획 실무와 법의 접점에서 나타나는 핵심 쟁점과 교육 현장의 이해도를 중심에 두고 내용을 구성한 만큼 실용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학생은 물론, 도시계획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도시계획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본 교재는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도시계획과 법의 이론적 기초를 다룬다. 법의 개념과 체계, 헌법과 기본권, 재산권과 도시계획의 충돌 등 도시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적 기반을 설명하였다. 특히 토지소유권과 그에 대한 규제,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의 조화 문제 등은 도시계획 전공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제이며, 실제 사례와 법적 쟁점을 병행하여 설명하였다.
제2편은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전반을 다룬다.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개발이익환수법」, 공공기여제도 등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령과 제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법제, 지방시대종합계획, 기회발전특구 등 새로운 제도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도시계획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교재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도시계획 전공자도 법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장은 기본 개념과 제도의 발전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적용 사례와 쟁점, 관련 조문과 판례 등을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법령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도시공간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로 서술하였다.
한편, 본 교재는 도시계획 관련 법의 기본 구조와 논리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개별 법률의 조문 전체나 상세한 절차 규정까지 모두 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책을 학습하는 독자들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함께 활용할 것을 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고시와 지침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의 개정 사항과 최신 행정지침도 파악할 수 있다. 이 교재는 그러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초 틀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도시계획 관련 법 과목에서 기초 교재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도시계획 관련 실무 종사자, 공공부문 정책 담당자에게도 기본서를 넘어 현장 실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도시정책, 부동산개발, 공간정보, 행정계획, 환경계획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및 실천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강원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이학동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 교수님께서는 2007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뢰로 수행하신 「국토계획의 법적 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연구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성과는 본서 제4장의 구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집필 방향의 기본이 되었다.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어 주신 한양대학교 김홍배 교수님, 도시계획 교육의 방향과 실제적 내용을 함께 고민하며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전공의 류상규, 오주택, 이경주, 김용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오랜 시간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며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토론으로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기꺼이 공유해 주신 실무 전문가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상업성이 크지 않은 이 책의 가치를 인정하고 출판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 경영진과 김한유 과장님, 그리고 쉽지 않은 원고를 꼼꼼하게 편집해 주신 이지원 편집자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비록 법학자로서의 저술은 아니지만, 교육자이자 도시계획 실무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담아 정리한 이 책이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학생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도시계획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더 나아가 도시를 배우고 가꾸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의미라도 가진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 12.
한국교통대 연구실에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