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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중심 교과서(Cases and Materials) 방식으로 저술한 저작권법 교재다. 저작권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강의 혹은 창작자들이 창작과정에서 접할 중요사항들에 집중하여 그 쟁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즉,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해당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全訂版에서는 본문의 誤․脫字를 바로잡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본서의 출간 후 일부 내용과 관련된 判例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建築申告의 반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고(2008두167),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시하였다(2010두14954). 건축신고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신고제도에 관한 根源的

본서는 개별행정법 분야의 논문 20편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며, 이미 발간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행정법연구 1)'와 '現代行政의 作用形式(행정법연구 2)'에 이은 세 번째 연구서에 해당한다. 2003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분야별로 발표한 논문들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정보행정법, 환경행정법 및 국토계획법으로 분류하였다. 현대행정법의 외연(外延)은 시대의 조류(潮流)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부상에 따라 ‘정

본서는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연구서이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종종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조우(遭遇)할 때도 있다.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집행권의 법제정(법률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 등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권은 경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론적

독일을 비롯한 歐洲에서 행정법학은 일련의 구조변화를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操縱學(Steuerungswissenschaft)”으로서의 행정법학이 강조되고 있고, 行政課題의 民營化(私化)로 야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規制’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학의 구조변화를 체험하면서 행정작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法形式(Rechtsformen)에 기초한 행정작용에서 점차 非法形式의 행정작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위다푸, 방랑하는 영혼(郁达夫散文集)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21세기는 하루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다. 산업혁명부터 자본주의가 도래한 이후 인터넷의 정보화시대가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작금에는 인공지능과 챗봇이 우리 삶의 패턴마저 바꾸어 놓았다.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마주하는 현실은 이제 생소하지 않은 현상이 된 지 오래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낯선 삶의 소식을 듣는 일 또한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루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과 충격적인 외상사건

이번 제4판의 개정작업은 많은 논란이 지속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25년 7월 개정상법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충실의무의 적용이 어떤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판에서 시도했던 각 분야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는 작업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식회사의 공시의무 관련 내용과

『일반유아교사를 위한 특수유아의 이해와 지도』는 유아교사가 장애유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유아특수교육 전공자의 전문 지식과 유아교육 전공자의 특수유아와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준비도와 시각차를 조율하여 적정한 선에서 특수유아교육을 체계화시켰다

본서의 새로운 판을 낼 때마다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4판도 제13판 이후 2년 간의 형사법령의 주된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2023년 8월 8일의 형법 개정(법률 제19582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본서는 2010년대 이후 미투 운동과 함께 확산된 동아시아의 젠더･페미니즘 흐름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책이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을 비롯해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연대와 갈등, 그리고 문화･사회･정치 전반에서 나타나는 젠더 이슈를 풍부한 사례와 분석으로 담아냈다. 돌봄, 젠더 백래시, 주체, 섹슈얼리티, K컬처,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된 14편의 논문은 성차별과 혐오,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