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관이 참조하는 심사기준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0년 판. 이 심사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심판 및 심사 실무에 반영하고자 2019년 심결 취소된 결정계사건에 대하여 심결취소 원인을 분석하여 심사관 및 심판관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 하였다.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는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조 변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자주 하는 질문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선별·정리하여 일반 국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최신 법령 및 고시 등을 반영한 『자주하는 질문집(2020)』. 2020년도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의료기기·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위원회가 2019년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을 말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갑을관계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3대 정책방향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대기

이 책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 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및 대체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로드맵 및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자 참여형 도서 추천 큐레이션 플랫폼을 설계하며, 딥러닝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장애인 정보정책수립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세계 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 활동이 아닌 창의성, 감성,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로 외국기업 및 NPEs와 지재권 소송이 빈발하고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들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세계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들어서면서, 특허를 필두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식재산권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승자(勝者)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식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국가가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식 재산 경쟁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