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본문 중 일부발췌] 서울 00구 S중학교에서 생활부장교사로 재직 중이던 K교사는 평소 학생들의 용의복장과 근태를 큰 소리로 지적하고 다니곤 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열의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5월 학교축제에 즈음하여 3학년 남학생 하나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학교규칙에서 정한 길이를 넘어서서 머리를 기르고 등교하고 있었다. 이에 K교사는 학생을 불러 세우고 주의를 주었지만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가지고 있던 작

[본문중 일부 발췌] 할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3대 째 독실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진요셉 군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진 군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학교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로서 진 군은 이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한편, 진 군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또 다른 고등학교는 진 군의 집으로부터 버스로 약 40분 거리여서 상대적으로 원거리지만 진 군은 차라리 이 학교로 배정되기

[본문 중 일부발췌] 우리 현행 헌법 전문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조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헌법 11조)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 중 일부 발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며, 그 외에도 학생지도, 징계, 교육과정 결정과 편성, 교재선택 및 교육방법을 결정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교권이란 이와 같이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교원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며 보통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한다.

[본문 중 발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무조건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구상권 행사의 취지가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한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해당 교사)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수원지법 1999.12.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법적인 책임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교사들에

[본문중 발췌] 한편, 학교규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학생은 가정통신문 50.7%, 학교홈페이지 48.0%, 유인물 39.3%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학교홈페이지 67.9%, 유인물 60.7%, 가정통신문 48.3%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규칙을 알게 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과 유인물이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

[본문 중 발췌] 학생자치법정의 도입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자신이 저지른 비행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이 재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규 사법절차를 우회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일종의 다이버전(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이 모여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슬이 모이고 또 모이면 바다를 이룰 수 있다. 인생도 그렇다. 이슬처럼 차곡히 모인 내 인생의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 60년 세월 켜켜이 쌓인 내 인생의 바다를 되돌아보고 싶었다. 후회와 반성, 뿌리와 열매, 희열과 행복이 어찌 쌓여 왔는지 복기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남은 인생을 설계해보고 싶은 욕심도 계기가 되었다. 내가 책을 내고자 결심한 이유다. 16년째

식품은 규제가 강한 분야이다.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규제행정 공무원, 산업체, 소비자 그리고 식품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 관계자, 개발 및 연구를 하는 식품과학자, 이들을 육성하는 학교의 교수와 학생 등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수많은 법령 체계와 구조 그리고 식품과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우리 식품위생법이 반세기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녔음에도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교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사태로 전세계에서 약1,1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약53만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배출하는 희생을 치루고 있다. 2020.5.월 발제 당시에는 전세계 코로나확진자가 400만명 이상 사망자가 30만명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20.7월 이글을 수정할 때에는 확진자가 1,100만명, 사망자가 53만명에 근접할 정도로 2-3배 대폭 증가하였다(한국경제TV, “WHO,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2주내 나온다,

인도는 천 여 개의 지방 언어와 4대 문명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에서 시작된 발달된 문화기류가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로, 역사와 문명이 매우 오래되고 다양성이 가득한 나라이다. 인도는 오래된 문화와 역사 산물이 지방 중소 도시와, 대도시별로 각자 보여 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민족의 흐름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징은 결국 그에 해당되는 나라의 전체 문화나 그 민족의 문화라고 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때문에 인도는 정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