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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부터인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뇌에 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는데 모두 정상이라고 했다. 오히려 나이의 평균보다 젊고 건강하다고. 건망증이 너무 염려된다고 하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는 의사도 있었다. 기록을 시작한 건 잘한 것 같다. 유아교육자로 살아온 세월이 더 소중하고 새롭게 다가왔다. 지극히 사적인 방식으로 실제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이념을 토대로 정립되어 있고, 헌법은 국가의 이념을 끌어안고 있는 언어적 형식이다. 따라서 헌법에 들어올 권리를 가진 언어와 그 권리를 갖지 못한 언어의 정치적 운명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헌법적 권리를 보유한 언어는 신성함의 세례를 받고, 그 반대의 언어는 헌법과 국가적 이념의 세계 바깥으로 축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차원에서 근대 정치의 핵심을 차지하는 헌법은 그 법적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지배자 지금 우리에게 지혜의 지배자가 너무나 절실하다. 밖으로 트럼프 & 일론 머스크 태풍이 불어닥치고, 안으로 정치한파가 매섭다. 우리는 현재에 행복하고, 미래에 성공하려면 과거로부터 답을 빨리 찾아야 한다. 심리학자들도 한결같이 ‘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의 리더십은 오늘날 아주 훌륭한 지혜의 롤모델이다. 그가 살아온 성장과정과 삶, 그리고 리더십을 보면, 우리가 지금, 또 앞으로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전통 언론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굳이 영향력도 없어졌다는 공영방송을 놓고 정치 진영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런 와중에 고위 공직자들조차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내고,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주장도 넘쳐난다. 종종 방송 화면은 기자 외에는

머리말 일반인들은 상속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알아도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직 대통령 가족도 유언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을 하여 분쟁이 생길 정도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원인은 상속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마다 각각 다른 상황을 일일이 열거해서 규정할 수 없다보니 원칙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용어도 어렵다. 그러니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인들은 알 길이 없다. 거기에 이전의 상

초판발행 2024.11.15 학술총서 발간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1969년 3월 1일 ‘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법률문제연구소는 1993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로 개편되면서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법학연구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에 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립한 교책연구원으로 승격하여 현재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개정증보판발행 2025.01.06 초판발행 2022.01.04 <머리말> 최근 강력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다양화되어 가고, 범죄 관련 소식이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강경 기조의 처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1900년대 초

서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10여 년 전부터, 초고령사회를 예측하고 경고하면서, 노인주거 공급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결과를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2024년 10월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머리말> 언론은 그 시대와 사회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매개체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막중한 만큼 윤리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61년 언론윤리에 관한 유일한 자율기구로 출범한 이래, 63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품위와 책임감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사와 광고를 심의하고, 이를 통

초판발행 2024.06.30 <머리말> 2021년과 2022년에 이어서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게재된 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어서 세 번째 통합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지 개별 권·호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에 발간된 제15권 제1호부터 제15권 제4호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한곳에 모은 책자입니다. 학술지의 이름에서 표현되고 있듯이 이 책자에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이론과 실무의 현안 쟁

초판발행 2025.01.05 역자 서문 이 책은 미국 범죄학의 본류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류’라는 표현이 지나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류의 매우 주요한 한 흐름을 다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미국 도시 연구의 주요 영역을 주제로 하는 책이기도 하다. 범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그리고 도시 문제에 관심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문제를 이해하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