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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투자보장협정이나 FTA의 체결 노력은 정부로서 늘 해오던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협정의 실수요자인 우리 기업인들이 이러한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투자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리려는 정부 측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으나 현직에 있을 때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못하고 있다가 공직을 마감한 직후부터 몇 개월의 시간

독점규제법 개정판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독점규제법 전부개정의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독점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번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동안의 새로운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

임상빈의 『예술적 얼굴과 감정조절』은 〈얼굴과 기운〉, 〈얼굴의 형태 Ⅰ〉, 〈얼굴의 형태 Ⅱ〉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산림조합법이 규율하는 산림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제1편에서는 산림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산림조합법 관련 법규,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

피해자학 제4판은 범죄피해의 변화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첫째,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을 모두 찾아 기술하였다. 특히 그동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법령의 개정이 대폭 진행되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둘째,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공식통계나, 특별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원, 기관, 사업, 지도와 감독 등을 다루고

이 책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사회교정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그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나 교정학과에서 지역사회교정론이나 교정학 등의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교정복지론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농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추가·보완한 것인데,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배타조건부거래의 개념과 본질에 입각하여 그 해당성과 부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규율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전반의 정당한 해석과 향후의 발전적 전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한 것이되, 다른 한편 배타조건부거래를 소재로 하여 경쟁법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공정

"초판 2023.6.15 대전환기 정책의 키워드: 성장, 분배, 가치, 성과?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서적은 한국정책학회 30주년을 기념하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재발견 세미나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춘하추동 네 번의 학술대회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했던 결과물을 담은 책입니다. 1992년에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입니다.

초판2023.7.30 필자는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청소년 연구 프로젝트 글쓰기]가 10년 후, 50년 후에도 연구 프로젝트 글쓰기의 내용과 방법을 일관성 있고, 정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글쓰기는 사회 현상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일관성과 정확성이 있다는 평가는 곧 독자가 복잡한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온전하게 탐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