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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권리 실천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교육 현장에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장애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 책이다. 각각의 사례는 장애영유아 당사자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에서 기술하였고, 인권 존중에 기반한 실천방안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2014년 경기도 감사관 시절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최초 도입하면서 가졌던 마음이기도 하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과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되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나 민원이 두려워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미루는

이 책은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5개 법률(“상호금융업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상호금융업법의 목적과 성격, 상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2편 조합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비교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회학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동시에 사회학의 여러 개념과 이론들이 생생한 일상의 세계를 만나 활력을 얻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 책을 쓴 또 다른 이유이다. 한 마디로 입문자들에게 사회학이 딱딱한 전문 서적 속에 갇혀 있는 고루한 학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살아 펄떡이는 매력적인 학문임을 알려주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사회학을 소개하려 했다. - 저자의 말 중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는 2020년부터 2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공동연구이다. 이 공동연구에는 총 6분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중 일부는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으나, 그 연구결과를 한 곳으로 모아 고령사회의 법적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

제2판은 초판의 장점인 간결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각 내용에 따라 판례원문 등을 그대로 실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판례원문 등을 읽다 보면 간략한 정리에 방해가 되는 점을 해결하고자 추가로 필자가 관련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초판 출간 이후에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 내용, 즉 2021. 1.경부터 2023. 3. 1.까지의 ‘대법원 판례공보’ 중에서 관련된 부동산 판례를 찾아 최대한 반영하였고 그 사이 축

『특별감찰관법 강의』는 특별감찰관법과 시행령, 그리고 하위 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규정인 상설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등 주요한 제도의 조문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감찰관법 제정안들과 이후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법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조문해석 이후에 다양한 제정안 및 개정안의 취지를 모두 함께 살펴보아 제도 이해의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면서 해

우리 정부의 투자보장협정이나 FTA의 체결 노력은 정부로서 늘 해오던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협정의 실수요자인 우리 기업인들이 이러한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투자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리려는 정부 측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으나 현직에 있을 때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못하고 있다가 공직을 마감한 직후부터 몇 개월의 시간

독점규제법 개정판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독점규제법 전부개정의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독점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번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동안의 새로운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

임상빈의 『예술적 얼굴과 감정조절』은 〈얼굴과 기운〉, 〈얼굴의 형태 Ⅰ〉, 〈얼굴의 형태 Ⅱ〉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산림조합법이 규율하는 산림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제1편에서는 산림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산림조합법 관련 법규,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