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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조직 및 구성원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역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들을 달성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환경요인을 탐색하고,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할 것이다. 첫째, 최근 EU와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이해 확대이다. 이러한 이슈 연구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입법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예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유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해석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규정 및 사례 분석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의 분석 및 유형화하고, 개인정보

오늘날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각종 제약이 붙어 처리가 어려운 반면 비식별 된 개인정보는 제약이 적어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이 등장하였고 개인정보를 비식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설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부합하게 되는 것인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

이 책은 특허청의 특허등록업무편람(2016)을 다룬 도서입니다.

2016년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310만건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주역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심사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의 정확성·일관성·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도 명세서작성, 보정 방향 설정 등 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

『특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실 심사사무취급규정, 우선심사고시 등 포함되어 있다.

심사실무Q&A에 질의된 내용과 많은 심사관련 자료에서 실체심사와 관련된 사례 중 심사관이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례를 선정하여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목차에 따라 Q&A형식으로 정리 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한국형 성평등지수로 개발되어 매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성평등 수준 변화 분석과 더불어 분야별 성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분야의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17년 연구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최근 6년간의 변화 추이를 영역, 분야, 지표별로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간의 연계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청년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종류별로 구분하여 여건에 맞는 희망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에는 다양한 청년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일목일연하게 담았다. 기관별 목차, 지원 대상별 색인, 사업 유형별 색인, 찾아보기 등 다양한 색인으로 정책 참여자들이 손쉽게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구분해 놓았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반도 핵위기설에 휩싸여 있다.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의 EU 국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전 세계는 북한과 미국의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를 비롯하여 유력 언론들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다. 미 국방성도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주민들 역시 북한이 정조준하고 있어 불안 속에 떨고 있다. 핵전쟁은 인류와 지구의 파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