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세금도둑만 잡아도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한때는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에 대해 언제나 시민운동 진영에서 가장 먼저 발언하고 행동하며 그 영향력과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규모의 단체가 아니고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운동의 위세와 인기가 사그라졌다. 특히 지역에서의 권력감시운동은 더욱 위축되어 그 감시의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예산을 횡령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세’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은 강한 편이다. 곳곳에 ‘세금도둑질’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8년부터 도입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의 쓰임새를 감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 지역에서 몇 명의 시민들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예산 감시 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끈질기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지역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해 온 ‘세금도둑잡아라’의 사무총장 이상석의 활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예산감시운동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시민운동인지를 잘 보여 준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가 이상석 사무총장을 인터뷰해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