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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책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10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법기록형 과목을 신설한 것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이 정하는 법치주의에 따라 작동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는 감시자 내지 실천자 역할을 하도록 함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되었던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저서는 헌법재판제

법조윤리 문제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추가하고 설명한 교재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등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여러 법규가 변경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개정14판은 모든 문제의 설문과 지문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꼭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수임계약한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의 구별, 변호사의 설명의무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판결 선고 후의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에 대한 설명의무,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내용의 전면 새로운 설명 등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지난해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한 판례들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즉 2024. 11. 15. 법원공보(제694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주요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제16판에서는 내용적으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였고, 가독성을 위해 줄간을 조정하였다. 지난해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고 가독성을 높였다. 둘째,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셋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서비스 KS인증 획득 과정, 준비 사항 및 관리 방법을 중견, 중소 서비스기업의 품질관리 부서장,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서비스 KS인증을 어려워하는 기업에는 쉽고 체계적인 설명 및 기업 사례 공유를 통해 인증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표준, 한국표준협회 서비스 인증 관련 자료 및 서비스 KS인증업체의 실무자료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표준화 이해, KS인증 준비부터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 심사 항목별 준비

한국의 도시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 특히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여정이 담긴 교재이다. 한국에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 도시는 저마다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선정 도시들은 권역별 중심 도시들로서 서울을 비롯한 12개 도시들로 본 교재를 구성하였다. 한국의 대표 도시들을 탐방하며 그 속에 숨겨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방해죄의‘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발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일반인과 법률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먼저 연상하고, 실제로도 물권(物權)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