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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고 가독성을 높였다. 둘째,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셋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서비스 KS인증 획득 과정, 준비 사항 및 관리 방법을 중견, 중소 서비스기업의 품질관리 부서장,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서비스 KS인증을 어려워하는 기업에는 쉽고 체계적인 설명 및 기업 사례 공유를 통해 인증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표준, 한국표준협회 서비스 인증 관련 자료 및 서비스 KS인증업체의 실무자료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표준화 이해, KS인증 준비부터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 심사 항목별 준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방해죄의‘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발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일반인과 법률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먼저 연상하고, 실제로도 물권(物權)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가정이라는 친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가정 내의 다툼과 친족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가사소송(家事訴訟)이라 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예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처벌될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신고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六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律로서 모든 法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 제50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민사소송법(2024년 1월 16일 일부개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증보개정판을 내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증보개정판을 내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최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함에 따라 「범죄수사규칙」에서도 고소·고발에 대한 반려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고소·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