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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발행 2023.01.15 이 책은 끊임없는 억압과 저항 속에서 이어져온 조선학교 교육의 역사이자 그 역사를 만들어 온 재일조선인의 투쟁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다양한 사료를 폭넓게 수집?검토하며 조선학교 교육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 이러한 조선학교 교육을 탈식민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사회 구조, 제도, 그리고 인간 행위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시간이 흐르며 전개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조선학교의

이 척도는 하은심리상담소-소스토리 상담센터 연구 그룹에서 심리학적 회복 이론에 근거하여 스트레스와 정서 관리 능력과 삶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가능하도록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프로그램 의 사전 사후 평가를 위해 개발된 척도입니다

뉴욕 경찰은 2018년 「경찰청장 보고서」를 발간하여 뉴욕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 책은 뉴욕 경찰이 지난 20여 년간 뉴욕시의 범죄율을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낮춘 것과 이를 위해 뉴욕 경찰의 구조와 정책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뉴욕 경찰은 2018년 특별히 「뉴욕 경찰의 101가지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뉴욕 경찰이 자체 또는 외부 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이 책은 행정판례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행정판례연구 25-1』은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과 이유제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초판 2022.12.31 2022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판례연구] 제27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이론과 실무가 한 자리에 모여 연구와 토론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 결과물로 매년 2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행정판례연구]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판례평석과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온 학술지 [행정판례연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법학계 최고의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하반기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5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2020년 하반기에도 많은 회원님의 참여 속에 다섯 번의 월례 발표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였습니다. 8월, 9월, 10월에는 Zoom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11월에는 오랜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얼굴 마주하며 반갑게 만나 열띤

이 연구는 두 개의 질문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첫 번째는 “정말인가?”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라는 질문이었다. “정말인가?”라는 질문은 某 자격사 단체의 행사에서 그들 단체가 변호사보다 10년 앞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법률업무전문자격사단체라고 自讚하더라는 傳言을 듣고 나서 든 것이었다. 개화기의 문헌 등 몇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위 단체의 自讚은 얼토당토않은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법률문서 작성은 모조리 자신들의

이 책은 1970년대 이후 발전과 지구화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의 젠더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페미니스트 경제학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학제 간 접근법을 통해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역사적 분석뿐 아니라 이론적·개념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럼으로써 이 책은 여러 측면에서 주류 경제학에 도전한다. 이 도전의 중요한 부분은 젠더와 발전 분야의 페미니스트 연구로부터 나왔는데, 이는 여성 삶의 다양성 그리고 지식을 구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급여, 징계, 복지 등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을 테마별로 종합하여 정리.제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경찰공무원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군내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각종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 대통령령 등으로 규율되는 것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률로 승격하고 각종 군 행정에 관한 법률들도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되었는데, 이런 각종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군법 기본서가 그동안 부재하여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군내 행정에 관한 법령부터 군사법 제도의 변경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