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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은 첫째, 법학이론에 대한 입문서로서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고 있다. 둘째, 법률용어 및 실무내용에 대한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출제예상문제 및 단원별 확인평가를 수록하여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학습의 배가를 올리었다. 셋째, 법학개론에 필요한 관련 영미문헌 중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전문영어를 강독하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록하였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율하는 상호저축은행에 관하여 다루었다. 1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감독, 검사 및 제재,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청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다루었다. 검사 및 제재에서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2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인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을 다루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여신상품규제,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의 공시를 다루었다. 3편에서는 상

윤진수 , 김형석 , 이동진 , 최준규의 『상속법 개정론』은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등을 수록하고 있다.

『상법입문』은 상법전의 조문 순서대로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법을 설명한다. 항공운송은 육상운송과 함께 다루었다.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통상적인 상법개론이나 입문서가 다루지 않는 기업인수합병(M&A)도 같이 다룬다.

『삶의 정치철학』 은 〈삶의 정치철학 안내〉,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정치철학은 왜, 어떻게 하는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권력의 정당성〉, 〈권력의 근거〉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산업보안조사론』은 총 9장으로, 제1장 산업보안조사, 제2장 기술침해와 산업보안조사, 제3장 행정조사기본법, 제4장 외국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제5장 민간기업의 산업보안조사, 제6장 외국의 산업보안조사 절차와 방법, 제7장 산업보안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제8장 보안조사관의 자격과 민간조사제도, 제9장 산업보안조사의 개선 및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어 융ㆍ복합 학문으로서의 산업보안의 조사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덕분에 비교적 시간을 갖고 이번 책을 개정하였다. 이번 5판에서 이전 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책의 분량을 약간 줄였다. 초판부터 제기되어 오던 분량문제에 대해 화답하고자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변경된 부분은 대거 삭제를 하였고, 각 장의 뒷부분에 있던 ‘세계 속에서의 문제’를 각 장 본문 앞부분으로 옮겨 주로 박스로 처리하면서 내용들을 많이 줄였다. 둘째, 지금까지 이전 판들은 주로 통계의

『사이버안보와 법』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사이버안보와 국제적 협력〉, 〈글로벌 법치주의의 제도화〉, 〈사이버안보와 헌법적 가치〉, 〈사이버안보의 헌법적 보장〉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회의가 개최되었다. 2012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post­2012) 기후변화체제 협상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122개국에서 대통령, 총리 등 정상들이 참석하였으며, 정부대표, 시민사회, 기업인, 취재진 등을 합하면 참석자 수는 4만여 명에 달하였다.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하며 취재를 하였는데, 회의 막바지에 2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교육과 우리 사회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으며, 필자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 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