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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우수한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개원 이래 달성한 핵심성과를 선정해 [원예특작 혁신연구성과 99+]를 발간하였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위한 임산물표준재배지침’은 임산물 재배기술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농촌진흥청, 산림환경연구소 공동으로 참여해 만든 ‘임산물표준재배지침’은 최신판으로 수실류(10), 버섯류(3), 산나물류(11), 약초류(11), 약용류(14), 관상산림식물류(4)의 재배 및 관리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수집된 연구성과의 검증과 분류, 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제도.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 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19년 5월 ~10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 하였다.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 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18년 11월 ~ ’19년 4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 하였다.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 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18년 5월 ~ ’18년 10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 하였다.

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을 의도적으로 혼입하여 의약적 효능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들이 해외직구 등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 위해사범의 범죄가 점차 지능화 되면서 불법 제품 제조업자들이 정부의 검사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유사물질이 검출·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책자에서 제공한 관련성분의 구조, 분자식, 분석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 편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각종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과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찾기 쉽게 정리한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다.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 담당자, 축산물위생검사기관·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자에서 동물용의약품명을 확인하면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모든 식품을 볼 수 있고, 식품명을 확인하면 해당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해설서는 식품업계 종사자,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등 사용자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국의 식품 법규와 통관 절차 등을 담은 ‘식품 수출 안내서’이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3년간 가공식품 등 수출규모가 가장 큰 일본편으로, 일본 식품 규제와 수입요건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수출국 개요, 수입통관절차, 표시제도, 기준·규격, 수입규정 개정사항, 수출·입 통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