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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판에는 재난관리 현업에 종사하며 연구자의 생활을 하는 우리 부부의 시간적 한계로 그간의 학문적 관심 연구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험지각(제2장)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대피 행동학(제14장), 재난의 불평등성(제15장), 탈진실의 시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제16장), 기후변화와 재난관리(제19장)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재난관리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재난유해별 특성과 현

이 책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최고 정책결정자와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들이 한국형 이민정책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독하여야 할 내용을 다루었다.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토론한 주제들과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망라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가 대담형식으로 풀어서 정리했다. 인구·이민정책부터 산업 인적자원정책, 국경관리, 동포정책, 통일·이민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계와 정책의 현장 및 정치 일선에서

이 책의 주제는 법철학에서 고전적이고 주요한 학파 중 하나인 법실증주의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법실증주의 대 자연법론이라는 고전적인 논쟁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법실증주의라는 학파가 당면한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저자가 행할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와 우리는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서 상이한 차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라스무센 총리의 예리한 지적처럼 “한국과 덴마크는 영토가 작고 천연자원도 부족하지만, ‘인재’와 ‘세계화’의 힘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공통점은 아주 비슷하다. 특히, 저자는 그가 제안한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인 4C’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① 기후, ② 사회적 통합, ③ 문화, ④ 지혜가 그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초판이 출간된지도 벌써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특례법 등 형사특별법에서도 수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의 연령 상향 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반영한 사법부의 시각을 입법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형법 조문의 한글화 작업을 통해 종래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가 실행되는 단계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환자안전체계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사람의 실수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차단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체계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바탕입니다. 보고학습체계는 환자안전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책자들이 다양하지만 국내에서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를

이 책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대한 실무해설서(實務解說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법은 공정거래법 등 총 13개에 달하나 경쟁 관련법의 일반법(一般法)으로서의 공정거래법과 실제 집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하도급법을 가장 기본적 분야라 판단하여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 책은 국내의 공정거래법령 실제적용과 관련한 실무해설서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현재 대한범죄학회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고 범죄학 관련 세부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범죄학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범죄학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그동안 국내외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최근의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책이 범죄학을 공부하는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실무자들과 수험생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결

행정학에 담겨있는 지식은 경영학에서 다루는 맥도날드 사례나 현대자동차 사례와는 달리 체감의 접점이 넓지 않은 추상적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행정 현상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교양시민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분야이다. 행정학은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 정부조직과 공무원,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정책,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이 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경제학을 기피하고, 경제학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학이 수학을 이용한 복잡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복잡한 그래프나 수학의 사용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려고 했다.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학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고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효력과 부관 그리고 철회와 취소의 내용이 명문화되었으며, 인허가의제, 제재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상 강제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상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