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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2.28

초판발행 2025.03.31 <머리말>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하면서 관세맨임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다시 한번 세계는 미국발 보호주의의 태풍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보호주의로의 전환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고 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한 시대를 규정하는 확실한 미국의 통상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

초판발행 2025.03.13 역자 서문 1 2020년대 중반 현재 국제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귀환, 신냉전으로 불리는 지정학적 변수 증가, 경제 안보 기반의 교역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의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통상규범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은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제조업에 심각한 위협이

초판발행 2025.04.29 <발간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소속 연구자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후학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학술총서를 출간하기로 계획하여, 2024년 11월 첫 번째 학술총서로 ‘김남철 교수와 행정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2024년 5월 28일 소천하신 김남철 교수님을 항상 옆에 두고 본을 받고자 하였고, 2024년 11월 19일에 김남철 교수님의 가족?제

머리말 금융(金融)은 자금을 융통하고 조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범죄(犯罪)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法益)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사회는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AI, 블록체인, 4차 산업, 가상자산,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이 융합하여 편리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금융생활 이면에는

초판발행 2025.05.28 머리말 이 책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규율하는 금융사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목적, 성격과 법원을 다루고, 제2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 등 겸직을 다루었으며, 제3편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를 다루었다. 또한 제4편에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다루고, 제5편에서는 대주주 변경승인제도, 최대주주의

제8판 2023. 5.10 제7판 2023. 6.20 제6판 2021. 7.20 제5판 2019. 8. 30 제4판 2017. 3. 30 제3판 2015. 3.5 제2판 2013. 8. 20. 초판 2011. 7. 20. 제8판 머리말 2011년 초판 이래 어느 덧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4년 7월 출판사측으로부터 제7판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8판 준비를 서둘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험법에 관심이 있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

초판발행 2025.02.25 머리말 지난 3년 동안 매달 원고지 1만 자를 꼬박꼬박 집필하였다. 매달 10일은 세상 없어도 원고를 월간중앙에 보냈다. 마감 독촉이 오기 전에 먼저 글을 보낸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여러 잡지와 기관의 청탁 원고와 일간지 고정 칼럼 등으로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원고 분량이 1만 자에 이르는 원고는 항상 단편 소설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못 견디는 독자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눈팔지

제2판발행 2025.02.28 초판발행 2022.10.18 제2판 서문 지난 2022. 9. 본서를 처음 선보인 이후, 위탁선거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비후보자 제도와 활동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선거인들의 연락처를 가상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권리가 확대되었다. 한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인의 알 권리도 더욱 충실해졌다.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도 보다 넓어져

본서는 재일코리안의 정체성과 실천을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탐색하며, 이들의 삶과 활동이 펼쳐진 복합적 장(場)을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연구 성과물이다. 이 책은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라는 연구팀의 아젠다 아래, 재일디아스포라를 둘러싼 제도·운동·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을 생태학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성과 세계성이 교차하는 ‘글로컬’한 맥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이 다문화?다

본서는 재일코리안이 형성해온 사회문화적 존립 양식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이들이 일본 사회 내에서 구성해온 삶의 장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연구총서이다. 본 서는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라는 대주제 아래, 재일코리안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탈경계적·다중심적인 글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실천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제 간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이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