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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경험으로 쓴 국민보고서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의 시작 “비영리 도시개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세 가지 개발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해 왔다. 정부(지방정부 및 투자기관 포함)가 추진하는 공공개발방식과 민간(조합 포함)이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 2000년을 전후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전액 환원이라는 공익적 생산 활동임에는 틀림

처음 이 책을 쓸 때에는 평소 읽기만 하였던 이유로 호기심이 가장 컸다.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쓰기 시작하면서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다음 문장에는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달라졌다. 이 변화처럼 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첫 출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도전하여 자신의 세계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동폭력 중 정인이 사건은 빙산에 일각

이 책은 『세종의 소리』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고한 58편의 글을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필자기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을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더 좋은 세종시 이야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로 글 내용의 성격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다. 제1부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다.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행정구역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전국 각지의 인구가 유입

AI 물결은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 줄 것이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제시하며 눈물겹게 인재를 찾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분야 하나하나가 나름의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를 잡고 깊이 연구하게 되면 자신만의 영역이 가장 확고해지는 분야이며, 다른 경쟁자가 추격을 해 와도 제대로 연구만 한다면 추월을 쉽게 허용하지도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필자는 미래를 준비하

「제조물책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총망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 이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유언은 어떻게 하여야 효력이 있나요?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최적의 안내서 최근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구조 및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면서, 이혼??·??가사사건의 발생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에 관한

ㅣ 안전은 인간 천성과의 싸움이다! ㅣ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왜 사람들이 불안전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 안전은 마이너스 게임이다 사고율, 재해율만 보는 목표가 0(제로)인 안전은 마이너스 게임이다. 안전도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중요시하는 플러스 게임으로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 게임을 못하게 하면 공부를 할까? 불안전한 행동을 못하게 하면 안전하게 행동 할까?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한다. 통일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두 동강 난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요, 잃어버린 반쪽을 다시 만나는 길이다. 내 몸의 반이 잘려 나갔는데 남은 반쪽으로 살다 보니 어느덧 익숙해져 다른 반쪽을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분단된 채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려 이제는 분단되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된다. 분단에서 오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 그저 눈앞에 존재하는 현실의 주민자치가 아닌, 마땅히 현실화돼야 할 참다운 단계의 주민자치를 만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은 기존의 자치분권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지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단행본은 거의 볼 수 없다. 이에 필자는 2018년 『노동법과 민법』, 2019년 『임금』에 이어 이번에 『근로시간』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요 근로조건별로 나누어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은 『임금』 발행 시 밝힌 바와 같이 하나의 개념과 법률관계를 알기 위해 개별노동법 전체 단행본을 사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길 교육의 본질만을 추구하는 길 희망 가득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바른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교육자치가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감의 철학과 신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 이상으로 교육자치도 중요하다. 전문성과 미래 비전, 지역을 살리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으로 번번이 창의적인 정책을 반대해서는 전남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질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