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경제학자 베블런, 자본의 본성과 금융 자본주의의 구조를 밝히다
2008년 9월 세계 경제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 위기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일반적인 경기 순환의 침체를 넘어 근본적인 위기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지난 40여 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금융 자본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나아가 자본의 본성 및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미국의 가장 독창적인 사회사상가이자 제도주의 경제학파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소스타인 베블런은 주식회사의 확산과 자본 시장으로 대표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자본의 본성을 해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베블런은 전통적인 자본 이론의 생산성 개념을 거부하고, 자본이 그 본성과 작동 방식에서 사회적 권력에 기초한 존재임을 갈파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화폐적 존재로서의 자본이 금융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방식을 배태함에 따라 이윤의 발생 및 축적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금융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는 이러한 베블런의 독창적인 경제 사상을 보여주는 세 편의 글(〈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1 : 자본재의 생산성〉과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2 : 투자, 무형 자산, 금융의 거물〉은 각각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08년 8월과 11월에 실린 글이다. 〈현대의 영리적 자본〉은 베블런의 저서 《영리 기업의 이론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의 6장을 옮긴 것이다.)을 엮은 책이다. 베블런은 이 책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 개념인 ‘자본’을 중심으로 생산성, 공동체, 지식, 금융 등 주요한 주제들을 논하는 가운데 기존의 경제 이론과는 다른 독창적인 권력 자본 이론과 금융 자본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유한계급론》 외에는 주요 저작이 국내에서 번역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은 정치경제학자로서의 베블런의 면모와 그의 사상의 정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본의 본성과 그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성찰함으로써 오늘날 중대한 기로에 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2. 자본은 사회적 권력이다
전통적인 자본 이론에서는 자본을 생산 과정에서 발현되는 생산성을 체현한 존재로 파악한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산 과정에 뿌리박고 있는 자본이 화폐적 형태로 전환된 것이 자본의 가치이자 이윤 및 축적이라는 것이다. 베블런은 이러한 전통적인 자본 이론의 생산성 개념을 거부하고 자본이 사회적 권력임을 역설한다. 그가 보기에 자본의 생산성이란 현실의 두 가지 요소, 즉 사회 공동체 전체가 생산 수단과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지식과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가의 사회적 권력으로 구성된 신화이다. 산업 생산 과정이 자본 및 자본의 이윤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본을 소유한 자의 사회적 권력에 기초하며, 따라서 자본이란 본질적으로 생산이 아닌 사회적 권력, 즉 물질의 소유자가 그것의 사용을 어느 범위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기초하게 된다. 베블런은 생산성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는 한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 공동체 전체가 보유하는 총체적 지식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베블런은 인간의 경제생활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한 발 앞서 간파했으며,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이 생겨나는 대립선을 자본 대 노동이 아니라 자본 대 사회 공동체 전체로 파악함으로써 마르크스와도 관점을 달리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블런은 자본은 생산 과정이나 생산성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며, 소유권이라는 법적·제도적 권력을 이용한 재분배의 방법에 불과한 것, 즉 폭력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권력임을 제시하고 있다.
3. 20세기 초에 금융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견하다
위에서 살펴본 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베블런은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자본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권력으로서의 자본은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는데, 베블런은 이것을 무형 자산의 자본화, 자본의 매물화, 금융 거물의 지배로 설명한다. 즉 경제 단계가 발전함에 따라 화폐적 존재로서의 자본이 어떻게 권력화되고 금융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방식을 배태하는지, 여기서 이윤의 발생과 축적 메커니즘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해명하고, 나아가 그 붕괴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즉 자본 시장이 발달하고 주식회사 단계로 오면 무형 자산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 기업 활동을 둘러싼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자체가 자본 시장에서 ‘매물’로 거래되는 더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화 방식 및 자본 축적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 시장에서 회사의 자본화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자본주의 영리 활동의 궁극 목표가 된다. 이처럼 주식회사가 등장하고 자본 시장이 발달해 그 주식회사의 자본이 매물로 거래되는 상황이 오면, 자본 소유자에 대한 금융 거물의 지배라는 또 하나의 상부 구조가 성립하는데, 이것이 베블런의 독특한 금융 자본주의 이론이다.
베블런은 재화 시장에서 대상인과 자본 소유자가 시장과 산업 조직을 지배했다면, 기업이 거래되는 자본 시장에서는 투자 은행과 금융 거물들이 자본 시장과 기업 조직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자본가가 생산 조직을 수탈해 이윤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은행과 대금융 자본이 자본주의 위계의 정점에서 자본가 집단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베블런은 이러한 자본 시장의 작동을 통한 자본 축적과 금융적인 축적의 지속은 실제 산업에서의 수익 창출 능력과 괴리를 낳기 마련이고 결국 붕괴의 위험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베블런이 분석한 당대 자본주의 및 금융 자본주의의 구조와 그 위험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세계 경제가 맞닥뜨린 금융 위기 상황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21세기 ‘금융화’의 시대에 100년 전 베블런의 통찰과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4. 신자유주의 시대의 ‘금융화’와 베블런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금융 체제의 탈규제화로 엄청난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밀려들게 되면서 주주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던 서비스의 상품화와 지구적인 금융 부문의 팽창과 함께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금융화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는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투자 은행과 대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시장의 작동을 통한 자본 축적 곧 끊임없는 신용 팽창 그리고 유가 증권 과다 발행 및 자본의 재자본화를 통한 자산 인플레이션을 낳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 은행업의 팽창, 기업 경영의 변질, 주주-경영자의 유착과 권력 확대 등이 그 도를 넘어서버린 것이다.
또 세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발맞추어 금융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국가 경제의 구조 변화를 추진해온 한국의 현실도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은 엄청난 양의 국제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들여서 주식 시장 등의 자산 시장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기조로 만들고 또 국내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기업 인수 합병 시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산을 불려 글로벌 투자 은행을 키우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와 조응해왔다.
세계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그 금융화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삼아온 한국 자본주의의 모델도 세계 금융 위기와 함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자본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자본의 개념과 자본이 구체적으로 축적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금융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분석할 논리를 마련했던 베블런의 주장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적실성을 가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