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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뉴스 속 사건으로 삶에 필요한 ‘법 교양’을 쌓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승패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 책 《죄와 벌: 법을 모르면 법에 속는다》는 한국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던 중요 사건을 되짚어 보며 판결문에 기초하여 일어났던 사실을 복원해내고, 그 사실과 연관 있는 법적인 개념 및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여 쉽게 법을 이해 할 수 있다. 근로계약, 교통사고부터 상속 분쟁, 손해배상에 따른

<다시 대한민국>은 2023년 업무보고 회의 현장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정리한 책으로 국정철학을 담았다.

‘원천자료 시리즈’는 출판사 '에디시옹 장물랭'과 '바다는기다란섬'이 공동으로 출간하는 작품으로, 시민들이 전문가나 저자의 의견, 혹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정확한 자료를 읽고 판단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신문>의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기사로 시작된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은, 그녀가 권력을 이용해 재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정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증언, 그리고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비리가 밝혀지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권’ 역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 일원으로서 국민의 염원과 목소리를 담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국회의원 시키신 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치 ‘자장면 시키신 분?’처럼 <국회의원 시키신 분>은 제목 그대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듯, 어렵지 않게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시

DNA 플러스 2019는 지능화(Data, Network. A.I)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지능화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입니다.

1999년 창간한 <복사골부천>은 부천시를 대표하는 정통있는 시정소식지입니다. 부천시의 주요 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 사다리가 더 튼튼해졌습니다!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변화에 K-희망사다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해마다 국민 생활 지원 정책과 제도가 늘어나고 달라지고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은 정부 지원 정보를 접할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

문재인정부 5년의 마지막 해의 기록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글집- 위기를 기회로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나왔다.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담은 기록이다. 다섯 번째 말글집은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키워드로 묶었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생생한 현

취임 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말글집-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 나왔다. 2020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담은 기록이다. ‘말글집-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은 연설문 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전략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선별, 요약했다. 또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도 함께 수록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전문과 코로나19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