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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학교는 모든 교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형식적으로는 각 구성원을 동등하게 여기는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연공서열이 분명히 존재하며,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들은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또한,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학교 역시 기본적으로 공무원조직인 특성상 상명하복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으며, 만일 학교 내에서 성범죄가 발

[본문 중 일부발췌]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타인의 보호나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

[본문 중 일부발췌] 학교 관련법령에서 관리자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본문 중 일부발췌] 보통,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에게서는 우울과 불안, 짜증, 수면 곤란 등 다양한 신체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경계심을 갖게 되며, 학업성적 저하, 또래관계 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학생들로서 무단결석, 자해,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의 후유증을 각 영역에 맞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성폭력으로

[본문 중 일부발췌] 아동복지법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 26조 참조).

[본문 중 일부발췌] 성폭력 범죄자 중 국가공무원과 소년범 비율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총 12,720건이었으며 이 중 강력범죄로서 성폭력 범죄는 33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세분하여, 총 331건 중 국가공무원에 의한 경우는 96건이며 이 중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는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별도로 분류된 교육청공무원의 성폭력사범은 총 80건으로 조사되었는데 특별시가 17건, 광역

[본문 중 일부발췌] 최근, 지방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잇따라 성희롱과 협박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남학생은 학교 소풍행사에서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캠핑 카 안에서 당시 팔에 부상을 입고 깁스까지 한 피해 여학생에게 “옷 벗기 놀이를 하자”며 “너도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는 여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장난감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남학생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는데 심지

[본문 중 일부발췌]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징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인지적인 왜곡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인지적으로 왜곡되고 올바른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 타인의 반응과 상황 등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간통념을 비롯하여 부인, 축소, 합리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인지적인 왜곡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들이 지속적인 일탈행위를 하게 하는 가

[본문 중 일부발췌] 최근 교육당국은 유관부서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생 18,854명, 중학생 14,580명, 고등학생 9,777명 등 총 43,211명과 교원 6,7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본문 중 일부발췌] 보통, 성희롱에 대해서 ‘성희롱은 성적 관심의 표현’이라거나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하며, 특히 남성들은 ‘성희롱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통념은 남성들로 하여금 성희롱은 무미건조한 직장생활에서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남녀

[본문 중 일부발췌] 통상 교권은 교사가 가진 교육적 능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교육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교권에 의해 실천력을 얻게 된다면 교육의 성과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의 선택 및 활용권, 학업성적 평가권, 학생 징계권, 신분상의 권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