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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북한 핵시설의 남-북-미 3국이 연합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사업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았다. 가급적이면 북한의 입장과 남한-미국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면서, 상대방을 악마로 몰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2018년 온 국민을 희망에 들뜨게 하고, 2019년 다시금 남북관계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여전히 남북한과 북미관계는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7호, 2019. 1.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법 제

대한민국 물류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9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민국 자산관리공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

대한민국 국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총괄청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 국가재정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써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권력의 시녀로서 일부 야당인사만 수사한다는 의혹, 대통령 등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 축소 의혹을 비롯해 정경유착 등의 문제로 검찰의 신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수사에 있어서 검찰수사의

이 책은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귀순 동포 또는 탈북 귀순 동포(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월남 귀순자’라 호칭했으나 법률공포 이후부터는 이 책자의 귀순자 란 용어를 모두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귀순동포’ 또는 ‘탈북 귀순동포’로 호칭하기로 한다 / 필자) 1500여 명의 증언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검증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신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