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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성과 및 활동 등을 정리한 [2022 국민권익백서]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 사업 등의 내용을 정리한 ‘2023년판 고용노동백서’이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이 편람은 산후조리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과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모자보건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2장.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제3장. 산후조리원과 감염 제4장.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5장. 산후조리원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한다.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지에 따라 판단 한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는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총 2권중 2권이다. 보호아동 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CDA),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자립수당,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은 지식재산권별로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진행 절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허출원부터 특허침해 대응방안까지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담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법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