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2026년 2월 28일, 지난 22년간 봉직해 온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촌의 연구실에서 마포로 연구공간을 옮기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제12판의 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 늘 그러하였듯이, 이번 제12판에도 올해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하였으며, 그간 축적된 학설과 판례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저는 검사입니다. 2001년 2월 19일부터 일을 시작해 26년째 근무하 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검사, 검찰연구관, 과장, 부장검 사, 교수, 차장검사, 단장, 지청장, 분원장 등 각양각색의 보직을 맡아 다 양한 일을 하였는데요, 특히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담당하며 강의의 재미와 미 래인재 섬김의 보람을 한껏 누렸습니다. 이때 정규교육과정 외에 번외 수업처

감사(感謝)와 감사(監査). 전자는 ‘고맙게 여긴다’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연패(連霸, 連敗)라는 단어처럼, 같은 발음의 단어가 이렇게나 다른 의미를 갖는 데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감사를 받고, 그 결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 그 직원이 평소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

머리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교수님께서 2025년 5월 15일 정년퇴임을 1년 3개월 남짓 앞두고 영면하셨습니다. 이 논문집은 오랫동안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셨던 송교수님께서 20여 년 동안 여러 지면에 발표하신 18편의 글을 주제에 따라 모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부분 즉, ‘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제3부 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 ‘제4부 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으로 구

제10판 머 리 말 202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상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7월 22일(법률 제20991호)과 9월 9일(법률 제21044호)의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의 실시가 의무화되었고, 감사위원 선출 시 의무적인 분리 선출의 범위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제10판에서는 이러한 2025년 상법 개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관련 서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중요 사안들 관련 판례들, 정부조직법 등 중요 법령의 개정이 있어 14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2025년 12월까지 나온 결정례들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요구가 강했고 급기야 2014년 12월 3일에는 정말 황당한 계엄선포가 있었지만 국민과 국회가 이를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 사태로 인해 우리 책 개정작업이 지난했고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자체도 헌법에 따른 것이고 헌법이 작동되고 있음을 실증했습니다만

머리말 이 책은 필자가 30여 년간 공법을 연구해 오며 걸어온 학문적 여정의 궤적을 담은 것이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자, 공법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행정법에는 다수설이 형성되지 않은 채 논쟁이 지속되어 온 영역들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 문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등이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일기만 쓴 것이 아니었다 한국인에게 이순신은 한때 망할 뻔한 나라를 구한 성웅이고 매우 특별한 분이다.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그는 전란을 맞아 엄청난 고난들을 한 어깨 에 짊어지면서도 끝내 ‘나라 구하기’의 임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순신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어깨너머 『난중일기』를 살펴보았다. 『난 중일기』는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인 1592년 1월 1일부터 노

오늘날 우리는 명실상부한 영상 콘텐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영상은 가장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되었고, 크리에이터는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다. 하나의 영상, 하나의 채널이 국경을 넘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며 문화와 시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다. 과거 방송사와 제작사가 독점하던 영상 제작의 영역은 이제 개인과

머리말 202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2026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박영사에서 출간한 바 있다. 22년간의 공직 생활의 경험과 10년간의 대학 강의와 집필 경험이 두 권의 책에 녹여졌는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적인 법학 교과서의 집필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20년 전 처음 통신과 인연을 맺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플랫폼의 발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었다. 한편, 기술의 발전은

머리말 오늘날 공공경제체계의 발전으로 공공분야 사업은 점차 대규모화되고 사업기간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층적인 하도급관계 등 관련자들 간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의 난이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와 관련한 법령체계도 갈수록 세분화되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