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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 관심 2
돌베개 출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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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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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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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6.03.31 전자책 출간
  • 2016.03.21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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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23.7만 자
  • 16.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71997178
ECN
-
사법부

작품 정보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년

2016년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작가

한홍구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59년
학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역사학 박사
경력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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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한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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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강 (한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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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4.6

구매자 별점
24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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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서. 분노에 지지않고, 억울한 피고와 권력의 시녀를 스스로 자처한 사법부 기록/물론 작은 성공도 볼 수 있음/. 제대로 알아야 개선 할 수 있다. 한번은 더 읽을 계획.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과 현 법조인 읽지 않았다면 그는 사법부에 있지마!

    lee***
    2022.02.06

  • 책 제목을 보고 사법조직 자체에 대한 좀 더 깊이있고 미래지향적 차원의 내용을 기대했는데 과거사이야기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욕으로만 얼룩진 역사만 있었을까요?

    jam***
    2021.01.05
  • 스포일러가 있는 리뷰입니다.
    rid***
    2020.11.05

  •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음. 읽기도 수월함.

    reb***
    2020.01.09

  • 사법부와 검잘의 쓰레기 역사를 보고 소름돋네요 신성한법정 입에올리는 판사입에 걸레를 물려주고 침뱉어줘야한다

    ere***
    2019.10.06

  • 소름끼치는 치욕의 역사

    ter***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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