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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들을 다수 개정하였다. 저자가 머리말을 쓰고 있는 2024년 2월 11일 그 개정법률에 뒤이은 개정세법시행령은 공포되지 않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세법 중 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2023년 중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이 책의 서술상 논리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자가 창출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안전관리론과 관련한 책자는 선진 수준으로 사업장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대체로 오래되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을 담고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CEO, 경영층,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그리고 기업의 안전을 감독하는 관련기관 종사자는 선진 수준의 안전보건 관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법학 분야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교육으로 인하여 법학의 학문 토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양법학도 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기본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입문, 법학원론, 법의 이해 등의 강좌가 대학 측에 의해 축소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기술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 분야는 특히 중요

843,402명 위의 숫자는 어떤 인원수일까? 바로 한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449,402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인력은 196,359명으로 전체 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44%를 차지하고, 단순기능인력은 253,043명으로 전체 취업 외국인 근로

변화의 시대입니다. 기술과 환경, 사회와 문화, 학생과 교사가 변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 같지만 변화에 대응하면서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현재를 만들어왔고 미래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교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교직실무도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며, 주체성을 가진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육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스포츠 에이전트는 서비스 직종입니다. 단순하게 문의를 해 오는 고객을 상대로 하든with Customer, 계약을 통해 성사된 공식적인 의뢰인을 위해for Client 일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정직Honesty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판에는 국내 4대 프로 스포츠 리그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의 관련 정관 · 규정 · 규약을 인용해 내용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또한 개정2판 때 추가했었던 전 · 현직 스포츠 에이전트가 인터뷰를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편을 발간하며― 2023년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을 발간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바쁜 와중에 같이 작업에 참여해 주신 이석준 판사, 김성인 판사, 한웅희 판사, 장민석 판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 가상자산 분야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판례를 정리하였는데 가상자산 생태계의 발전에 일조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든다. FTX의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실무교과목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선행 시험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법조윤리의 수준을 높이고, 법조윤리를 법률가의 생활규범으로 삼는데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단시일 내에 충실한 내용의 연구와 자료가 축적되었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법률, 판례, 사례가 축적되어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정비해가는 단계에 있다. <법조윤리> 시험도 여러 시행착오를

"2020년 2월에 4판이 출간되고 벌써 4년이 훌쩍 지나 버렸다. 그 동안 독자들과 수강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4판이 수 차례 추가 인쇄되는 과분함을 뒤로하고 부동산 시장 내지 부동산금융시장에는 많은 변화, 예로서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및 관련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시장 관련 정부정책과 규제의 변화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독자 및 수강생 분

"한국은 196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거의 매년 약 10%씩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했다. 국 내총생산(GDP) 세계 순위는 1960년 39위에서 작년 13위로 뛰었고, 1인당 GDP는 79달러에서 3만 2409달러로 41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88위에서 6위가 됐다. 하지만, 경제가 급랭하면서 20년 동안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AI, 빅데이터 등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