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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평소 음악듣기를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오 모양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사이트 중 하나인 WATERMELON이라는 곳에서 MP3음원을 유료로 결제하여 구매하였다. 오 모양은 이 음악을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듣기 위해 카카오톡에 업로드시킨 후 함께 들으면서 채팅을 하기도 하였는데, 얼마 후 이 음악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업로드시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 모양의 이런 행동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역사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P교사는 구한말 근대화 시기에 종교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도내에는 당시를 생생하게 설명해 줄 건물이나 자료가 없어 교과서 혹은 참고서에 일부 게재된 사진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P교사는 유용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구글과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공공누리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또, 유튜브에서 대한

농수축산신문에 20년 1월부터 연재 중인 '농림·수산·축산 3남매의 창업준비이야기'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들에게 창업 전반에 대한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인천지역 소재 중학교는 2015년 연말 경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내용증명에는 “학교가 운영주체인 홈페이지 내의 각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있지만 유료 글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 OO중학교 미술담당교사 A는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A교사는 우선 국내 유명작가 중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이용하기로 하고, 추후 국내작가들은 물론 해외의 유명작가들의 작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A교사의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미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하는 Y고등학교는 5월 학교축제에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EXO라는 남자그룹을 초청하려 하며 적당한 사례비도 책정하였다. 축제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K교사는 어떤 가수를 초청할 것인지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고, EXO의 공연을 학교 방송부에서 녹화하여 이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한 후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O의 공연을 녹화하여 학교홈페이지에서 서비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최 모교사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시간에 평소 이 과목에 관심이 많은 김 모군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카페에 ‘신탁된 음원을 누군가 침해하였을 때 원저작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름 저작권에 대한 상식이 남들보다는 앞선다고 생각하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00도 소재 중학교에서 과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C교사는, 2015학년도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목에 대한 각종 교수데이터와 수업향상 실적을 학교 및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C교사는 그 동안 연구모임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발표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참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총 8컷으로 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련 삽화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은평구 소재 OO고등학교 영어 담당교사 P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 3인과 매달 정기적으로 독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리더격인 P교사는 국내외의 각종 유익한 영어독해 방법을 모임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을 구입하였고, 해외도서는 온라인으로 AMAZON.COM을 이용하여 구입한 후 해당부분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피해사진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A교사는 난감해하고 있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A교사는 그 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사진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것들로

본문 중 일부발췌 1.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 사례 강원도 소재 중학교 김 모 담임교사는, 중학교 3학년인 반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자 학생들이 겪은 그 동안의 시험스트레스를 풀어줄 의도로 집에서 가져온 DVD 영화를 틀어주었다. 영화는 그 해 큰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SF액션 블록버스터로서, 김 교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대도시 학생들과는 달리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늘 안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