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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환경보건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환경보건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61호, 2018. 6.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

(최신)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물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최신) 대한민국 상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상표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1호, 2018. 4. 17.,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5장 상표권 제6장

(최신)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3장 삭제 <2007.

(최신)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

(최신) 대한민국 소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최신) 대한민국 소득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득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

(최신) 대한민국 식품산업진흥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5호, 2018. 12. 3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총괄)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전통식품) -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학교급식, 농식품인증)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최신) 대한민국 광산안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안 제3장 감독기관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5장 삭제 부칙

(최신) 대한민국 화장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화장품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화장품의 제조·유통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2절 표시·광고·취급 제3절 제조·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