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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포스트 계엄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동학운동부터 응원봉 집회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온 시민의 역사, 그리고 청사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지만 12·3 이후의 상황은 이에 의문을 품게 하기

인간의 모순에 도전하는 ‘선 넘는 동물들’ ‘유해동물’의 몸을 가로지르는 욕망과 문화, 신화와 과학의 자연사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조금 더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귀여움받고, 어떤 동물은 미움받는다. 심지어 같은 동물이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백팔십도 달라진다. 집에서는 다소곳한 고양이가 밖에서는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공포의 도살자’가 되기도 하며,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이제는 도시의 ‘

“편리한데 불편하고, 쾌적한데 불쾌하고, 효율적인데 위험천만하다!” 피임약부터 수세식 변기, 아파트, 에어컨, 플랫폼 노동, 비행기까지 혁신의 끝판왕들이 펼치는 아찔한 사회사 우리 삶은 놀랄 만한 혁신에 기대고 있다. 수세식 변기, 플라스틱, 스마트폰, 에어컨, 플랫폼 노동, 비행기 등 이 책에서 살펴보는 혁신적 기술과 사물은 현대 문명의 거대한 쳇바퀴를 구성하는 일부다. 안락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끈하게 돌아가는 그 쳇바퀴 위에서 쉽게

★ 2019 영어권 최고 논픽션—베일리 기퍼드상 수상작 『더 파이브』의 저자 핼리 루벤홀드의 데뷔작(개정판) 18세기 영국의 ‘가장 수치스럽고도 성공적인 출판물’ ‘매춘부 리스트’에 박제된 여자들, 그리고 그 책을 만든 사람들 동정의 대상이면서 경멸의 대상이었던,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되살려 내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다. 1757년 초판 이후 세기말까지 꾸준히 개정되며 무려 25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지

빈곤 퇴치에 앞장서는 세계은행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까? _민주주의 체제와 우리의 삶을 은밀하게 잠식하는 그림자 권력의 실체 오늘날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은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새로운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법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고, 저개발국 원조라는 비즈니스로 이미지와 신용을 제고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제특구를 조성해 최고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하여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이를 아름답게 보전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으로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세계와 사회에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조직과 끊임없이 상호영향, 상호 교환적인

이 책은 행정법 도그마틱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 도그마틱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양명의 일생과 그가 지향한 이상 그리고 양명 학술의 핵심인 치양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가장 어울리는 기상이 바로 ‘광狂’인 것 같다. ‘광의 철학자哲人’는 그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규정이다. 그러나 양명의 ‘광’은 절도와 법도를 함부로 무시하면서 기탄없이 행동하는 방약무도한 ‘광’이 아니고, ‘고론준담高論峻談’의 언행을 일삼으면서 거침없는 삶을 사는 ‘광’도 아니다. 공자는 “중행中行의 인품을 얻어 함께하지 못하면 반드시 광자狂者·견

全訂版에서는 본문의 誤․脫字를 바로잡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본서의 출간 후 일부 내용과 관련된 判例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建築申告의 반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고(2008두167),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시하였다(2010두14954). 건축신고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신고제도에 관한 根源的

본서는 개별행정법 분야의 논문 20편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며, 이미 발간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행정법연구 1)'와 '現代行政의 作用形式(행정법연구 2)'에 이은 세 번째 연구서에 해당한다. 2003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분야별로 발표한 논문들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정보행정법, 환경행정법 및 국토계획법으로 분류하였다. 현대행정법의 외연(外延)은 시대의 조류(潮流)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부상에 따라 ‘정

본서는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연구서이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종종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조우(遭遇)할 때도 있다.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집행권의 법제정(법률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 등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권은 경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