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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북한 학자들이 쓴 저서 또는 논문의 입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를 개관하고자 하였다. 만날 수 있는 몇 편의 논문 및 사전류에서 그들의 서술방식이 특이하다는 점을 캐치하고 소련이나 중국 학자들 것과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도 개방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외자의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제법에 대한 가일층의 연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방

오랫동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법학자들은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접어 두고, 법률양식(樣式)과 기술적인 사항들에만 주로 전념하였다. 그러나 법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비교를 하려는 어떠한 연구도 법을 그 출생지와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법체계를 유형화하는 연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들이 법원칙(法原則)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관한 관심은 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초이론을 마련하여 과거에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게 되었다.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면서 1990년 이후 전세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에 관한 입법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있

이 책은 미국의 온라인 선거운동 발전단계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의 단순한 선거운동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정교해지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중요성이 부각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만, 유권자나 시민단체의 활동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선거운동의 시작이 후보자 측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이후의 국내 선거운동에서 기술을

‘환경복지’(environment welfare)는 ‘환경적 복지’(environmental welfare)와 ‘생태복지’(eco-welfare)를 포괄하는 것이다. 환경적 복지가 도시의 미관과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면, 생태복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질을 높이자는 생물중심주의까지를 포함한다. 환경복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생물까지도 하나의 생명체제에 포함시킨다. 이 책에서 환경복지의 이념은 공생주의(co-livism)로, 복

유학의 비조 공자도,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맹자도, 신유학의 태두 주자도, 그 어느 유학자도 국가를 건국하여 유교이념을 제도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으나 오직 삼봉만이 유교이념으로 국가를 경영하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친 유자(儒者)로 살았다. 삼봉과『맹자』의 만남이야말로 한국의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맹자』사상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왕도는 치세에 적합한 통치사상이고 패도는 난세에 그 유력을

저자는 20년간의 변호사 생활과 5년간의 로스쿨 교수 생활 동안 법률에 관한 단상들을 모아 왔다. 로스쿨생과 사회일반인들에게 저자가 경험한 법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제1권에는 주로 로스쿨 안팎에서 겪은 이야기, 법학공부 방법에 관한 이야기, 법조와 변호사 내지 법률가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엮었고, 제2권에는 법의 그물망 속 인간들의 이야기, 법리와 현실, 법창(法窓)으로 보는 세상 등을 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저자는 20년간의 변호사 생활과 5년간의 로스쿨 교수 생활 동안 법률에 관한 단상들을 모아 왔다. 로스쿨생과 사회일반인들에게 저자가 경험한 법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제1권에는 주로 로스쿨 안팎에서 겪은 이야기, 법학공부 방법에 관한 이야기, 법조와 변호사 내지 법률가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엮었고, 제2권에는 법의 그물망 속 인간들의 이야기, 법리와 현실, 법창(法窓)으로 보는 세상 등을 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인간과 인쇄가 문화이면서 의식주(衣食住)이고 삶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인쇄물과 인연을 맺고 있어 어머니가 보여주는 많은 그림과 문자는 어린아이를 성장시킨다. 활자는 인간을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아를 눈뜨게 하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준다. 한편으로 인쇄는 세상의 모든 재화(財貨)를 표현하고 있어 모든 산업의 요체로서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hybrid)산업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인쇄

정치권력 획득과 공권력 행사에서 정당성은 아주 중요하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권력 획득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편견은 사고와 사물을 판단하는 균형을 잃게 하므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억지를 부리게 부추겨 사회혼란과 대립, 갈등을 양산하고 투쟁을 일삼게 하는 등 하위 정치문화를 확산하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으며, 도덕교육은 이러한 다문화적 지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도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문화적 관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문화사회에 내제된 문화상대주의를 적극 수용한다. 본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도덕교육의 정체성 논쟁과 도덕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의 무지개, 즉 도덕교육의 희망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해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