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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찬반논의가 많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있어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중 특히 학교구성원들이 관련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는데, 법 도입 이전에도 배임죄와 특정범

[본문 중 일부 발췌]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 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함)

[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국내의 법체계상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양성평등기본법 3조 참조). 여기서, 모든 영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성(性)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본문 중 일부발췌] 현실적으로 교원이 학생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모두 감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지만,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뢰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소정의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보호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교육청에 유선으로 보고하는 동시에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본문 중 일부발췌]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에 속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성희롱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그 주요조치로는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성희롱관련 상담과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며,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본문 중 일부발췌] 성 비위란 넓게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범죄, 성희롱, 기타 불륜 등과 같은 부적절한 관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을 의미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음화 소지·반포, 공연 음란 등도 포함됩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본문 중 일부발췌] 최근, 한 초등학교 남자교사는 5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모양 등 7명의 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108

[본문 중 일부발췌] 인터넷에 기반한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 개념으로 ‘악성댓글’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신상털기,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악성댓글’이나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의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

[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학교는 모든 교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형식적으로는 각 구성원을 동등하게 여기는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연공서열이 분명히 존재하며,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들은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또한,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학교 역시 기본적으로 공무원조직인 특성상 상명하복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으며, 만일 학교 내에서 성범죄가 발

[본문 중 일부발췌]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타인의 보호나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

[본문 중 일부발췌] 학교 관련법령에서 관리자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