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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년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할 뿐이고 학교 내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는 학생들간의 폭력과 학생들이 피해자가 된 경우만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교사

[본문 중 일부발췌] 학교는 아동,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정과 더불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이며, 또래학생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키우고 장차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사회는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

[본문 중 일부 발췌]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할 수 없고, 그 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은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교사 또한 가해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해교사로 지목된 교사와 직속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

[본문 중 일부 발췌] 현행 성 관련 법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데, 이유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념과 형량이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여론에 추종하여 임시방편식으로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가 정확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거나 어떤 경우에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을 나열해 보면, 성희롱·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매매·성

[본문 중 일부 발췌] 최근, 다수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움을 넘어 시급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는 물론 피해자인 학생들도 예방과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당국이 가해자인 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는 상황을

[본문 중 일부발췌] 서울 00구 S중학교에서 생활부장교사로 재직 중이던 K교사는 평소 학생들의 용의복장과 근태를 큰 소리로 지적하고 다니곤 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열의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5월 학교축제에 즈음하여 3학년 남학생 하나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학교규칙에서 정한 길이를 넘어서서 머리를 기르고 등교하고 있었다. 이에 K교사는 학생을 불러 세우고 주의를 주었지만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가지고 있던 작

[본문중 일부 발췌] 할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3대 째 독실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진요셉 군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진 군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학교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로서 진 군은 이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한편, 진 군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또 다른 고등학교는 진 군의 집으로부터 버스로 약 40분 거리여서 상대적으로 원거리지만 진 군은 차라리 이 학교로 배정되기

[본문 중 일부발췌] 우리 현행 헌법 전문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조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헌법 11조)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 중 일부 발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며, 그 외에도 학생지도, 징계, 교육과정 결정과 편성, 교재선택 및 교육방법을 결정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교권이란 이와 같이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교원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며 보통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한다.

[본문 중 일부발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이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뉠 수 있다. 이 문제는 교육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는 문제이며, 교육철학의 기본이념과 연결되어 오늘날까지도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한편, 체벌이 문제학생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본문 중 발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무조건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구상권 행사의 취지가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한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해당 교사)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수원지법 1999.12.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법적인 책임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교사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