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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새마을금고법이 규율하는 새마을금고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새마을금고법의 목적과 성격, 새마을금고법 관련 법규,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금고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감독, 검사

이 책은 저자가 2010년대 중반부터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당시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면서,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 중일 경쟁, 북중 관계 긴밀화,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현상 등이 부각되었다. 저자는 이런 동북아 국제정치 동향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중소국 외교, 한국의 국가 정체성, 동북아 지정학, 한국의 지전략과 대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중소국 외교 세미나 시리즈’를 운영하고,

이 책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균등침해에 대하여는 자세히 서술한 대신, 실무와 관계없는 사항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가급적 최근의 법리와 실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심판이나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기술심리관을 포함하여 15년 넘게 특허심판·소송업무를 하면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수석심판장으로서 다양한 사건의 심리지휘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까지 보태

탐정의 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서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탐정=공공재’라는 탐정 인식의 시대적 변화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문적, 실무적 시도를 한 교재이다. 탐정의 자질향상과 직업윤리, 탐정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강화, 탐정업무관련 개별법 정리, 탐정의 현장 조사활동, 신규 출현 탐정업무 영역, 탐정업 창업실무(인사·노무·의뢰건의 접수 및 상담기법·수임료의 책정방법·계약 체결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원, 기관, 사업, 지도와 감독 등을 다루고

이 책은 2023년 4월 현재 독일 민법전 제4편 가족법(제1297조 - 제1921조)을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민법학은 독일 민법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독일 민법전의 번역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1998년 독일 민법전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재산법 부분에 대한 번역집(양창수 저)이 출간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19년에는 제5편 상속법에 대한 번역집(이진기 저)도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초판 2023.06.30 “교사에게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준비 없이 학교의 미래 가치를 구현하게 하는 것은 교육개혁 과정에서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이다.” (Patterson, 1993: 62) 그 나라 교육의 질은 그 나라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불변의 진리이다. 4차산업혁명, AI시대의 도래 등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아울러 코로나 19 이후의 뉴 노멀시대에도 그 나

초판발행 2023.03.02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특강을 할 때가 있다. 강의가 끝나면 중앙정부가 유능한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질문의 이면에는 우리 지역 단체장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시의원도 유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 주민이 직접 시장, 시의원을 뽑지 말고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공무원을 파견하자는 것이다. 중소도시의 부시장이 보통 공무원 직급

제2판 2023.03.03 중판 2020. 2. 10 초판 2018. 1. 5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정책학 초판을 낸 지 5년 만에 제2판을 출간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함께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학계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문장과 단어를 가능한 쉽게 풀어 다시 정리하고, 정책학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추가하고 시대와 어울리는 사례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네옴 시티(NEOM CITY)는 상상을 초월함. 네옴시티 예산 1조?1조2천억 달러(1조 달러(1,300조원) : 2023년 한국의 총 예산이 639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전망하여 국회의 예산안·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권으로 구성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의 지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망에 더하여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변화, 소득분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새롭게 분석하고자 전망 분야를 확대하였다. 제Ⅰ